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검사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치적 중립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5730)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2.17 | 조회 | 30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5730.pdf | ||||
|
[행정][일반] 검사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치적 중립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573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일반] 한국방송공사 이사임명 처분 등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2024아12... | ||||
| 다음글 | [행정][산재] 반도체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신암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급한 유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