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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이론과 실무 4권] 발간](http://file.scourt.go.kr/mainfo/1757571972117_15261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열린법정 (open court)]](http://file.scourt.go.kr/mainfo/1751012966181_17292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9336596334_14031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통번역인]](http://file.scourt.go.kr/mainfo/1734679011242_161651.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난민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1994472516_14343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25955815025_171015.jpg)
- 동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2025.12.12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서울가정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1.16
- 제9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독일 주 고등사회법원 판사 간담회' 개최2025.12.30
- 2025. 12. 1. 서울행정·가정법원 인문학 교양강좌 개최 안내2025.11.19
- 제8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열린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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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노동] A 그룹 산하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던 원고가 A 그룹 산하의 각 계열사 사이의 이직 프로그램을 통해 A 그룹 乙 회사의 재무담당에 지원하여 乙 회사와 사이에서 특정일부터 乙 회사에서 일하기로 약정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 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알렸고, 그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미국 본사에 원고의 이직 예정사실과 원고의 후임자 추천 등을 알렸고, 그 후 원고가 실제로 후임자들을 상대로 업무인수인계까지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직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에서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乙 회사와의 계약체결사실 등의 고지가 사직인지가 문제된 사안(2024구합93343)
- [행정][일반]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임한 사안에서 원장의 재직기간이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원인이 원장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731)
- [행정][보건]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의 취지는 수급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수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회사의 회신 등에 근거하여 수급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음이 확인되는 이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230)
- [행정][일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거래들(①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인수,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하여 그 경제적 실질(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② 신주인수권의 독자적 가치가 없음)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로 내려진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4369)
- [행정][일반] 전기발전시설을 위한 건물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별도로 부과의 근거 등에 관하여 사전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상대방이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고, 나아가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면적이 계속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과밀부담금을 전혀 부과고지하지 않았다면 위 과밀부담금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820)
- [행정][노동] 택시회사가 택시영업권과 택시차량을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모두 양도하고 영업을 종료하면서 택시운전 근로자를 모두 해고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은 물적 자산의 양도계약이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직변경이나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동조합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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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민법 제32조(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사례(2025아12945)(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2025.12.31
- [행정][노동]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면세점 각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단체교섭 사항으로 요구한 휴식일, 고객응대노동자 보호매뉴얼 공동제정, 면세점 내 시설물 확충, 보강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보아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2024구합67146)2025.12.31
- [행정][일반] 남산 곤돌라 설치 예정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에 편입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구합78740)2025.12.24
- [행정][일반] 군인사법에 따른 기소휴직 명령 후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보수의 범위 및 성폭력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및 위 기소휴직 명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2025구단53436)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