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열린법정 (open court)]](http://file.scourt.go.kr/mainfo/1751012966181_17292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9336596334_14031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통번역인]](http://file.scourt.go.kr/mainfo/1734679011242_161651.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난민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1994472516_14343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25955815025_171015.jpg)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서울행정법원 제5회 열린강좌 ‘열린 법정(open court)’2025.06.27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3권(노동, 산업재해) 발간 안내2025.06.23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6.02
- 법원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2025.05.28
- 서울행정법원 제5회 열린강좌 ‘열린 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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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제재처분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방송의 역할과 방송심의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56283)
- [행정][일반]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대하여 자치구 공유재산심의회가 부적정으로 심의하였는데 구청장인 피고가 원고에게 그 심의결과를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의 기부채납신청에 관하여 구청장인 피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의 안건제출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로 하여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4199)
- [행정][노동] 사용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들며 외국인근로자인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수차례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거나 위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60)
- [행정][일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협조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가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참여자격 취소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참여자격 취득제한처분은 제한기간을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을 모두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6498)
- [행정][노동] 법무법인이 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1603)
- [행정][일반] 감정평가사인 원고가 수행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 중 일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일부 감정평가업무를 잘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고의로 감정평가업무를 잘못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2년 업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6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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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난민] 이란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2628)2025.06.25
- [행정][일반] 고인은 1980. 5. 18.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당시 경무관으로서 경찰들에게 과잉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나 1980. 5. 26. 시위진압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에 강제로 연행되고 1980. 6. 2.까지 불법구금 되어 고문 등 조사를 받다가 같은 날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후 1988. 10. 10. 사망하였고, 2017. 11. 16. 치안감으로 추서된 사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고인의 1980. 6. 2.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 급여 산정 시 퇴직일자는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의 사망일인 1988. 10. 10.로 하라’고 권고하자, 경찰청장은 그에 따라 2022. 3. 24., 1980. 6. 2.자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이 1988. 10. 10. 재직 중 사망하여 퇴직한 것을 전제로 2022. 4. 8. 고인의 유족에게 1980. 6.부터 1988. 1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고인의 퇴직일은 계급 정년에 따라 1981. 6. 30.’이라는 경찰청장의 2023. 8. 24.자 회신을 근거로 고인이 1981. 6. 30. 퇴직하였다고 보고 그에 따라 고인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경찰청장이 고인에게 이미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의 퇴직일을 1988. 10. 10.로 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이상 고인의 퇴직일은 1988. 10. 10.이 되고, 그 이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고인의 퇴직일이 계급 정년에 따른 1981. 6. 30.이라고 회신한 것만으로는 고인의 퇴직일이 1981. 6. 30.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합50810)2025.06.20
- [행정][일반] 농지 지분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단계에서 구분소유 약정서를 첨부하도록 정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농지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농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원고에게 구분소유 약정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발급을 거부한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422)2025.04.30
-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47)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