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소송구조변호사 간담회]](http://file.scourt.go.kr/mainfo/1757571897340_152457.JPG)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이론과 실무 4권] 발간](http://file.scourt.go.kr/mainfo/1757571972117_15261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열린법정 (open court)]](http://file.scourt.go.kr/mainfo/1751012966181_17292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9336596334_14031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통번역인]](http://file.scourt.go.kr/mainfo/1734679011242_161651.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난민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1994472516_14343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25955815025_171015.jpg)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Ⅳ권 발간2025.09.11
- 사법정책연구원 2026년도 연구주제 공모2025.08.18
- 서울행정법원 제6회 열린강좌 '소송구조 변호사 간담회' 실시 안내2025.08.07
- 하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2025.07.16
- 서울행정법원 제5회 열린강좌 ‘열린 법정(open court)’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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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인사담당자가 특별승진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아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심사를 위한 공적조서 등을 제출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특별승진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사안에서 명예퇴직대상자의 특별승진심사는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공적조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1602)
- [행정][일반]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상 구조물이 직접생산 대상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데도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83490)
- [행정][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가 입력값 검증 등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2023. 9. 15.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이라고 본 사례(2024구합70753)
- [행정][보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명의자(의사)인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 비례원칙에 따라 환수액 결정에 대한 재량권 일탈ㆍ남용 심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원고에게 소급적 권리구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당초의 환수금액 중 미납 금액 합계에 관하여 새로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법적 지위 일부를 단지 확인하는 내용의 처분이므로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257)
- [행정][보건] 원고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다른 의료기관과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의료기관의 일부인 건물 2층을 인도받고 인력을 일부 흡수채용하여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더라도, 양수도계약의 체결ㆍ해제 경위 및 양수한 시설ㆍ인력의 범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해당 의료기관의 영업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업무정지 의료기관의 포괄양수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0695)
- [행정][일반] 국립법무병원 내 피치료감호자들이 USB를 부정반입하여 음란물 등을 시청하는 수용사고가 발생하자 수간호사인 원고가 지휘ㆍ감독 소홀 및 시설 개선ㆍ수사의뢰 등 재발 방지대책 미흡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수간호사의 직무상 지휘ㆍ감독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원고에게 중과실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위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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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사회보장]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9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셀 검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원고가 만 27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염색체 이상은 상병의 원인이 아니라 발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52485)2025.09.09
- [행정][일반] 자살한 군무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 내용,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업무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아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4113)2025.09.05
- [행정][일반] 원고가 피고(영남대학교총장)에 대하여 ‘영남대학교의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계열별 또는 학과별 지원자 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계열별 또는 학과별 정보를 수집하여 편집,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작업이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구하는 정보가 피고가 새로이 생산 또는 가공해야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2942)2025.09.04
- [행정][일반]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게 한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 통지 및 이에 따라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노령연금 중단행위는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61조 제1항 등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임의가입자 자격 상실, 노령연금 지급사유 상실)를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통지 및 중단행위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노령연금수령권’은 애당초 입법자가 재산권으로 설정한 적이 없는 점,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와 상실한 자 간의 차별은 국민연금의 재원 형성에의 기여 정도 등에 따른 차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지 및 중단행위에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 침해 등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4312)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