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노동 분야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75180448971_104048.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독일 고등사회법원 안나휠라 판사 방문]](http://file.scourt.go.kr/mainfo/1775180612941_104332.jpg)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이론과 실무 4권] 발간](http://file.scourt.go.kr/mainfo/1757571972117_152612.jpg)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제10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열린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2026.05.18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3.23
- 서울행정법원 법관사무분담(26.2.23.현재)2026.03.03
-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2.12
- 서울가정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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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조세] 과세관청인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위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5836)
- [행정][일반]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하자 식사 시 보조 등을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한 사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령이 정한 ‘학대’에는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 즉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가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를 함으로써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1668)
- [행정][조세]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회사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C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다음 A회사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 직후 C회사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가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관여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원고에게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최종계산을 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단순히 대금을 수납하여 정산을 도운 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공급한 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한 것이라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그 대금에서 관련 세금을 우선 충당할 수 있었고 별도로 재산처분보수도 받을 수 있었으며 달리 원고가 조세회피를 할 경제적 유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2715)
- [행정][보건] 한의사인 원고가 의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리도카인을 보관하고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하고 있고 리도카인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정성ㆍ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았으므로 한의사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위임입법에 있어 요구되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건은 어느 정도 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처분은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과는 성격이 다르고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사용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유효기간이 경과한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은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제재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049)
- [행정][보건] 원고가 미신고 입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정원을 초과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음에도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지 않고 정상청구 후 지급받아 정원초과기준을 위반하고 해당 월에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같은 법 시행규칙, 구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 제47조 제2항 제2호의 ‘입소자’는 실제 이용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고시 제65조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하루 중 실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의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한편, 이 사건 고시 제32조 제3항 제2호, 제47조 제1항 제3호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의 비용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하여 주면서도 주ㆍ야간보호기관이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추가로 수급자를 입소시키는 등의 이중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라고 해석되므로, 주ㆍ야간보호기관이 주ㆍ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는 ‘정원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일의 입소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주ㆍ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해당 수급자를 입소자 수에 포함하고 이에 따라 정원초과가 되었거나 월평균 현원이 증가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밖에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단서 위반, 근거 법령 적용의 위법, 평등의 원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한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1866)
- [행정][조세] 선불교통카드(하이패스) 정산 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면세 대상(금융·보험 용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업무가 형식적·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지 않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사한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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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난민]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가 장기간의 구금, 고문 등의 박해를 당한 후 그곳에서 간부로 복무하고 있던 어릴 적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해군사관학교를 탈출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베네수엘라의 국가정황,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박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5495)2026.06.05
- [행정][일반] 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 인정신청에 대하여, 중국 면허제도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상호주의), 임상실습 교육 수준 및 실제 수행 내역에 대한 확인 불가능을 이유로 원고가 졸업한 중국 학교를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외국학교 졸업생에 대하여만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및 그 인정기준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상호주의 및 임상실습 관련 기준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220)2026.06.05
- [행정][조세] 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NIBV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NIBV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구입하여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에 설치한 OCA(넷플릭스 캐시장치)는 실질적으로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자산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법인세 처분을 다투는 이외에 별도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2023구합83509)2026.05.28
- [행정][일반] 인터넷전화(식별번호 070)를 매개번호로 통화를 중계함으로써 통화녹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원고가 발신자번호를 서비스 가입자의 전화번호(식별번호 010)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피고 서울전파관리소장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영리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 표시)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발신자번호를 매개번호(식별번호 070)로 표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의 ‘송신인의 전화번호’는 ‘통화의 전 경로를 통틀어 수신인에게 최초 발신한 자의 전화단말기, 즉 통화가 시발(始發)된 전화단말기에 부여된 번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1012)2026.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