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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2025.12.12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서울행정법원 법관사무분담(26.2.23.현재)2026.03.03
-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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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독일 주 고등사회법원 판사 간담회' 개최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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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원고가 제공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의 해킹을 통해 이용자의 ‘전화번호, 프로필명, 참여 오픈채팅방명, 오픈채팅방 프로필’의 형태로 결합된 정보가 인터넷상으로 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고, 원고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유ㆍ노출 방지조치와 접근 제한 및 유출 탐지 기능 운영을 소홀히 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과징금액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결정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6789)
- [행정][일반]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소속 기사의 음주운전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원고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 결과를 감점한 뒤 그에 따라 성과이윤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가 버스의 시동을 켠 채 방치하여 소속 기사가 제지를 받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할 수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5구합53173)
- [행정][일반] 원고의 부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험급여제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93732)
- [행정][일반] 원고의 부상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금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91361)
- [행정][일반]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가 발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 및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원고가 각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① 지방의회 이해충돌 위반 조사 관련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 명단(이하 ‘제1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② 공무국외출장 위반 조사 관련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 및 의원 명단(이하 ‘제2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거부처분을 한 사안(2025구합54298)
- [행정][일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국적이탈신고 당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등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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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티앤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하고,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의 청구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용한 사례(2024구합54850)2026.01.30
-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게 뉴스데스크 보도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재량권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0401)2026.01.30
- [행정][사회보장] 고인이 2023. 10. 18. 17:00경 음성 공사현장에서 퇴근하고 18:30경 평택 자택에 도착하여 가사와 육아를 하다가 20:20경 평택 자택을 나와 음성 기숙사로 운전하여 가던 중 20:45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은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출근해야 했던 점, 그 무렵 고인의 배우자가 허리통증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아 고인이 생후 37개월과 23개월의 자녀들에 대한 육아와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242)2026.01.30
- [행정][일반] 피고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거래를 한 원고에 대하여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그 처분사유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3291)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