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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계 휴정제도 실시 안내2025.12.12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2.12
- 서울가정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6.01.16
- 제9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독일 주 고등사회법원 판사 간담회' 개최2025.12.30
- 2025. 12. 1. 서울행정·가정법원 인문학 교양강좌 개최 안내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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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조세]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기 위해 비법인사단에 토지공유지분을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공유지분 양도시기를 현물출자 총회결의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6464)
- [행정][일반] 피고(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관리지침(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품목에 관한 2023년도 품질등급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품목에 관하여 등록정지 1년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관리지침 등에서 등록정지의 요건을 공공기관운영법보다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등록정지 1년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164)
- [행정][일반]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처분,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귀화를 불허한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84653)
- [행정][일반] 유치원 설립자의 사망, 상속으로 인한 유치원 설립변경인가 시 유치원이 과거보다 강화된 교사 및 교실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설립변경인가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95)
- [행정][일반] 특허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표시를 누락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보정서를 통해 우선권 주장 표시를 추가한 사안에서 지식재산처장이 그와 같은 방식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보정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92)
- [행정][일반]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의료용 스쿠터의 지급대상자 요건으로 정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원고가 해당하는데도, 피고 구청장이 하위규정인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규정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의료용 스쿠터 급여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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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티앤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하고,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의 청구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용한 사례(2024구합54850)2026.01.30
-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게 뉴스데스크 보도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재량권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0401)2026.01.30
- [행정][사회보장] 고인이 2023. 10. 18. 17:00경 음성 공사현장에서 퇴근하고 18:30경 평택 자택에 도착하여 가사와 육아를 하다가 20:20경 평택 자택을 나와 음성 기숙사로 운전하여 가던 중 20:45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은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출근해야 했던 점, 그 무렵 고인의 배우자가 허리통증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아 고인이 생후 37개월과 23개월의 자녀들에 대한 육아와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242)2026.01.30
- [행정][일반] 피고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거래를 한 원고에 대하여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그 처분사유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3291)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