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9336596334_14031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통번역인]](http://file.scourt.go.kr/mainfo/1734679011242_161651.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난민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1994472516_14343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25955815025_171015.jpg)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서울행정법원 법관사무분담(25.2.24.현재)2025.02.28
- 제4회 서울행정법원 열린 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2025.02.12
- 제4회 서울행정법원 열린 강좌 안내(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2025.01.23
- 인천가정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1.20
- 서울가정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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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노동]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66730)
- [행정][일반] 사립학교 교원이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이성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교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4646)
- [행정][보건]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채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69176)
- [행정][일반]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62700)
- [행정][일반] 구체적 사실확인 없이 원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재해율을 산정한 값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토교통부가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86300)
- [행정][보건] 원고 병원이 조직학적 검사 등에 근거하여 항암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벗어나 FOLFIRINOX 항암요법을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을 하였으나, 환자에 대한 췌장암 진단 및 그 치료를 위한 항암요법이 조직학적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되어 요양급여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위 감액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안(23구합6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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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난민] 정부 시위 도중 체포되어 형사처벌 받은 이집트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형사처벌이 적법한 법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박해의 수단임을 전제로, 출소 후 정부로부터 별도의 추가 위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박해에 대한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4구단6397)2025.03.13
- [행정][사회보장] 국가정보원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고강도 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하다가 출근길 운전 중 심정지로 숨진 사건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심정지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2325)2025.02.28
- [행정][일반] 원정 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에 대하여, 모친의 출입국 기록상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가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7344)2025.02.28
- [행정][일반] 한국방송공사 이사임명 처분 등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2024아12956)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