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소송구조변호사 간담회]](http://file.scourt.go.kr/mainfo/1757571897340_152457.JPG)
![서울행정법원 [행정소송 이론과 실무 4권] 발간](http://file.scourt.go.kr/mainfo/1757571972117_15261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열린법정 (open court)]](http://file.scourt.go.kr/mainfo/1751012966181_17292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9336596334_14031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통번역인]](http://file.scourt.go.kr/mainfo/1734679011242_161651.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난민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1994472516_14343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25955815025_171015.jpg)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서울행정법원 제8회 열린강좌 '열린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2025.11.07
- 제7회 서울행정법원 열린 강좌(노동 분야 행정소송) 실시 안내2025.10.31
- 대전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10.17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Ⅳ권 발간2025.09.11
- 사법정책연구원 2026년도 연구주제 공모2025.08.18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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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원고가 중국과 말레이시아 거래처로부터 니코틴을 수입하여 제조·판매한 전자담배용액이 담배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담배에 해당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중국 수입품의 경우는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지만, 말레이시아 수입품의 경우 니코틴의 원료에 연초의 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중 말레이시아 수입품에 관한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86143)
- [행정][일반] 원고들이 피고(구로구청장)에게 지적분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해당 토지는 원고들의 별도 신청에 따라 이미 분할이 완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으로 돌아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89061)
- [행정][일반] 영국에서 고급인력 비자를 받은 원고가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고급인력 비자는 체류자격에 불과하고 조건부 영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3845)
- [행정][노동]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해근로자의 피해신고-회사 내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의한 가해혐의자,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특히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는 단지 사법적 측면이 아니라 피해근로자의 직업의 자유, 인격권, 근로의 자유 등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음을 설시한 의미가 있음(2024구합72056)
- [행정][일반]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5항의 처분요건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하는 행위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에서 정한 참여제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받는 행위와는 구분되므로, 중소기업자가 참여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확인을 받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취득 제한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2024구합91910)
- [행정][일반]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연장복무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지정업체’에서의 ‘업체’란 ‘사업이나 기업의 주체로서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인적·물적 조직에 의하여 사업이 영위되는 장소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한 장소가 병역지정업체가 관할 병무청에 통보한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가 적법하게 전차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병역지정업체 측의 지휘·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이상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복무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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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난민] 무슬림형제단 소속으로 반정부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 정도 구금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원고에 대하여, 판결문과 공소장, 관련 언론보도, 동영상 등을 근거로 원고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3구단55576)2025.11.07
- [행정][일반]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재판부에 송부한 각 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각 회신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 각 회신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그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27)2025.11.06
- [행정][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데다 이를 입지 선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위 사업이 사업부지 및 인근 서천갯벌의 법정보호종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항공안전성과 생태계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 뒤 이를 전제로 이익형량을 수행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기본계획을 취소한 사례(2022구합80664)2025.10.28
- [행정][일반] 방통위법의 해석상 위원 2인이 심의·의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피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아 각하하고 이를 전제로 기피신청의 대상이었던 방통위원장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방통위가 야당의 견제와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졸속으로 이사를 임명한 것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6218)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