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9336596334_14031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통번역인]](http://file.scourt.go.kr/mainfo/1734679011242_161651.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난민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1994472516_14343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25955815025_171015.jpg)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서울행정법원 법관사무분담(25.2.24.현재)2025.02.28
- 제4회 서울행정법원 열린 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2025.02.12
- 제4회 서울행정법원 열린 강좌 안내(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2025.01.23
- 인천가정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1.20
- 서울가정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1.13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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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인 원고들이 위 고시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안(2024구합64666)
- [행정][조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5904)
- [행정][일반]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사회복지관 관장의 업무가 모두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한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6624)
- [행정][산재]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연마 및 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사안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2구합70544)
- [행정][일반]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차보전사업의 후보자로 선정되어 선박건조비용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급받던 원고가 지원대상 여객선을 매각하기로 하자, 해양수산부가 2023. 12. 8. 원고에게 5년간 내항운송사업 용도 운항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이차보전지원액과 가산이자의 반납을 조건으로 여객선 매각승인 통보를 하였고, 2023. 12. 13. 한국산업은행에게 원고로부터 이차보전금지원액 및 가산이자를 환수하라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① 2023. 12. 8.자 매각승인과 관련하여 이차보전지원액 및 가산이자 환수조치의 취소, ② 2023. 12. 13.자 환수통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① 2023. 12. 8.자 매각승인 및 이에 붙은 이차보전지원액 및 가산이자 환수조치의 취소, ② 2023. 12. 13.자 환수통보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취소청구 부분은 매각승인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붙은 조건부분도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취소청구 부분은 매각승인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매각승인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의 경우 2023. 12. 13.자 환수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환수통보는 해운법 제41조의2의 환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이를 인용한 사례(2024구합57651)
- [행정][산재] 폐광된 탄광에서 한 근무로 인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라 하여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 비로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적용을 받아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4구합6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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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농지 지분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단계에서 구분소유 약정서를 첨부하도록 정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농지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농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원고에게 구분소유 약정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발급을 거부한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422)2025.04.30
-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47)2025.04.30
- [행정][일반] 입양된 자가 입양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친생부모의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가 없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례(2024아13965)2025.04.30
- [행정][난민] 정부 시위 도중 체포되어 형사처벌 받은 이집트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형사처벌이 적법한 법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박해의 수단임을 전제로, 출소 후 정부로부터 별도의 추가 위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박해에 대한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4구단6397)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