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9336596334_14031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통번역인]](http://file.scourt.go.kr/mainfo/1734679011242_161651.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난민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1994472516_14343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25955815025_171015.jpg)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6.02
- 법원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2025.05.28
- 서울행정법원 제5회 열린강좌 ‘열린 법정(open court)’ 실시 안내2025.05.19
- 서울행정법원 법관사무분담(25.2.24.현재)2025.02.28
- 제4회 서울행정법원 열린 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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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에게 회계직원책임법상 변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2024구합72018)
- [행정][노동]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2024구합61698)
- [행정][보건]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2024구합1931)
- [행정][일반]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에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별도로 ‘준항고’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경우에만 그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고 검사의 종국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후속절차(형사재판, 항고ㆍ재정신청)에서 그 조치 등으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의수사의 일종이고 형사소송법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5구합1525)
- [행정][보건] 의사인 원고가 2010년경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위반행위에 관하여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의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면제를 받았다가, 2018년경 다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2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1/2 감경된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는 감경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분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년 위반행위에 관하여도 ‘1차 위반’으로 처분 면제가 가능한데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4410)
- [행정][일반]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일체를 위탁자가 수탁자(원고)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당초 예정한 신탁종료일 이후 발생할 채권(‘이 사건 채권’)까지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신탁계약 체결 직후 위탁자가 채무자(피고)에게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을 뿐 신탁계약이 정한 대로 개별 채권에 관한 국세기본법령에 따른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이상,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위탁자에게 지급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6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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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일반] 농지 지분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단계에서 구분소유 약정서를 첨부하도록 정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농지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농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원고에게 구분소유 약정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발급을 거부한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422)2025.04.30
-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47)2025.04.30
- [행정][일반] 입양된 자가 입양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친생부모의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가 없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례(2024아13965)2025.04.30
- [행정][난민] 정부 시위 도중 체포되어 형사처벌 받은 이집트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형사처벌이 적법한 법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박해의 수단임을 전제로, 출소 후 정부로부터 별도의 추가 위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박해에 대한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4구단6397)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