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25955815025_171015.jpg)
- 제1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2024.09.10
- 제1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안내 [조세소송]2024.09.04
- 2024년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교육2024.09.03
- 2024년 직무교육2024.09.03
- 사법정책연구원 2025년도 연구주제 공모2024.08.19
-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4.07.15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행정][일반] 1998년경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악성종양으로 보훈수혜를 받아오던 원고에 대해 사기 범죄로 1993년경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피고(서울지방보훈청장)가 구 고엽제법에 따라 법적용배제결정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한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62000)
- [행정][일반] 군참모총장이 발령한 기소휴직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소휴직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통령령으로 기소휴직 명령 권한을 각 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은 정부조직법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원고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이 무효라고 보아 기소휴직 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한 사례(2024구단52598)
- [행정][일반]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파생결합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여 운용한 경우, 원고가 자본시장법에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된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72809)
- [행정][조세] 어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임대주택이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2023구합78972)
- [행정][도시]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상가건물의 대지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가기여 개발이익의 배분 방법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9701)
- [행정][일반] 위법한 공매도 위탁 행위에 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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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보기- [행정][노동]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한 것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67989)2024.09.12
- [행정][일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후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한 사건(2024아12736)2024.08.28
- [행정][일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모집절차에 지원한 후보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한 사건(2024아12706)2024.08.28
- [행정][난민] 이집트에서 반정부활동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원고에게 여전히 재구금 위험 등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단75594)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