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9336596334_140316.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통번역인]](http://file.scourt.go.kr/mainfo/1734679011242_161651.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난민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31994472516_143432.jpg)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조세소송]](http://file.scourt.go.kr/mainfo/1725955815025_171015.jpg)
- 보안검색 안내2024.10.16
- 서울행정법원 법관사무분담(25.2.24.현재)2025.02.28
- 제4회 서울행정법원 열린 강좌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2025.02.12
- 제4회 서울행정법원 열린 강좌 안내(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2025.01.23
- 인천가정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1.20
- 서울가정법원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1.13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행정][일반]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건물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건물 붕괴의 태양, 시간, 속도 등과 공사현장의 위치, 피해 현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체공사에 부실이 있었고 이를 진행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합62116)
- [행정][일반]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1986년 출생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오다 만 36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한 원고가 국적회복신청을 하였다가 불허처분을 받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국적회복불허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은 대한민국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가 면제된 상황이었던 점, 고등학교 이후 모두 국외에서 학업을 이행한 점, 국적회복허가신청서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기재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56511)
-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47)
- [행정][일반] 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1230)
- [행정][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고, 의과대학 교수인 원고들에게 교육부장관의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57507)
- [행정][일반]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플랫폼을 키운다며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회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국고지원금 반환통보를 하자, A사가 국고지원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한 사안에서, 협약상 A사의 구매대상이 ‘한국 인기 작품’이라고 기재해 그 대상을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으로 한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협약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2023구합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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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화제판결
더 보기- [행정][난민] 정부 시위 도중 체포되어 형사처벌 받은 이집트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형사처벌이 적법한 법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박해의 수단임을 전제로, 출소 후 정부로부터 별도의 추가 위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박해에 대한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4구단6397)2025.03.13
- [행정][사회보장] 국가정보원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고강도 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하다가 출근길 운전 중 심정지로 숨진 사건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심정지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2325)2025.02.28
- [행정][일반] 원정 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에 대하여, 모친의 출입국 기록상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가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7344)2025.02.28
- [행정][일반] 한국방송공사 이사임명 처분 등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2024아12956)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