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46
|
[행정][일반] 대체복무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행정청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 하기 위해 그에 관한 사전통지 등을 하였으나,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처리를 하면서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안에서,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인적사항 공개처분을 취소한 사안(2025구합53266)
|
2026.03.25
|
|
332
|
|
2245
|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 이유로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과 달리, 오로지대체역 복무를 합숙으로만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한 사례(2025아14608)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
2026.03.25
|
|
324
|
|
2244
|
[행정][일반] 원고 항공사와 그 소속 정비사들이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정비에 관한 ‘수행능력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을 자체 수리하여 재장착한 것은 항공안전법상 비승인 부품을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또한 원고 항공사의 정비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 및 항공정비사 자격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901)
|
2026.03.25
|
|
231
|
|
2243
|
[행정][영업] 피고가 개업공인중개사인 A회사를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을 하자 A회사의 대표자인 원고가 해당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장 기재 내용,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소의 당사자는 A회사가 아닌 원고 개인이고, 원고에게는 A회사를 상대로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단51097)
|
2026.03.25
|
|
211
|
|
2242
|
[행정][사회보장]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조타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좌측 팔꿈치와 손목에 충격을 받은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비록 충격의 정도가 세지 않았고 상병의 발현시점이 다소 불명확하며 원고가 받은 다른 수술이 상병의 원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있었음에도, 충격부위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전양상에 대한 경과를 종합할 때 다른 원인을 배제하고 위 사고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4624)
|
2026.03.25
|
|
192
|
|
2241
|
[행정][사회보장] 고혈압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없던 근로자가 영하 8도의 혹한과 대설주의보 속에 일찍 출근하여 트럭을 운전하여 긴급한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한 사안에서, 원고의 업무수행과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64112)
|
2026.03.25
|
|
250
|
|
2240
|
[행정][일반] 5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라고 고지한 정도로는 ‘처분의 제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전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집단민원만을 들어 공사중지명령을 하는 것은 실체적으로 적법한 요건에 따른 처분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시중지명령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5814)
|
2026.03.24
|
|
294
|
|
2239
|
[행정][보건] 약제급여목록표에 최초로 등재된 의약품과 투여경로ㆍ성분ㆍ제형이 동일한 후발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초등재제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사건에서, 최초등재제품이 후발의약품과 달리 용도특허로 보호받는 제2의 효능ㆍ효과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1의 효능ㆍ효과에 관하여 시장에서 경쟁이 성립하는 이상 위 상한금액 인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486)
|
2026.03.24
|
|
192
|
|
2238
|
[행정][사회보장] 2014년경부터 승모판협착 진료를 받아왔지만 그 증상이 잘 관리되고 있던 식당 근로자가 A형 독감에 걸려 진료과정에서 의사로부터 ‘5일 격리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틀 연속 근무한 직후 집에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위 근로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2일간의 근로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가장 주된 원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기저질환 등과 결합하여 심부전을 유발 또는 악화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근로시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거나 위 식당 근로가 사회통념상 ‘과로’에 이를 정도의 강도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2908)
|
2026.03.24
|
|
193
|
|
2237
|
[행정][조세]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니코틴 용액에 관하여 담배 수입판매업자에게 일률적인 세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조항[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중 담배사업법(2025. 12. 23. 법률 제21216호로 개정되어 2026. 4.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연초의 잎’ 부분, 제51조 중 ‘니코틴 용액의 용량’ 부분, 제52조 제1항 제1호 마목 1)]이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어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재산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례(2023구합55405)
|
2026.03.24
|
|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