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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A 그룹 산하 참가인 회사에 재직하던 원고가 A 그룹 산하의 각 계열사 사이의 이직 프로그램을 통해 A 그룹 乙 회사의 재무담당에 지원하여 乙 회사와 사이에서 특정일부터 乙 회사에서 일하기로 약정하는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 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알렸고, 그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미국 본사에 원고의 이직 예정사실과 원고의 후임자 추천 등을 알렸고, 그 후 원고가 실제로 후임자들을 상대로 업무인수인계까지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직하지 않겠다고 한 사안에서 원고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乙 회사와의 계약체결사실 등의 고지가 사직인지가 문제된 사안(2024구합9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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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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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원장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가 낮다는 이유로 해임한 사안에서 원장의 재직기간이 불과 7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평가결과가 낮은 원인이 원장의 방만한 경영 때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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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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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의 취지는 수급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수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전문인 수를 초과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회사의 회신 등에 근거하여 수급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음이 확인되는 이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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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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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거래들(① 자산담보부기업어음 인수,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하여 그 경제적 실질(①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 ② 신주인수권의 독자적 가치가 없음)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로 내려진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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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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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전기발전시설을 위한 건물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별도로 부과의 근거 등에 관하여 사전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상대방이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과밀부담금부과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고, 나아가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면적이 계속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과밀부담금을 전혀 부과고지하지 않았다면 위 과밀부담금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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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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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택시회사가 택시영업권과 택시차량을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에 모두 양도하고 영업을 종료하면서 택시운전 근로자를 모두 해고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은 물적 자산의 양도계약이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조직변경이나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동조합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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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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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건축한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목에서 말하는 자동차관련시설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해당하고, 위 건축물에 설치된 세차시설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마목 15). 다)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부대시설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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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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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서울 강동구청장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옮겨 심고 제거되는 가로수에 관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이 직접 가로수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수목가액을 별도로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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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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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중국 거래처로부터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수입한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이 제반 사정(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의 목적, 원고가 최종소비자에게 부담금을 전가하지 못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목적에 기여하는 효과, 부담금의 액수와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제한의 정도,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 및 합성니코틴과의 차별적 취급, 일률적인 부담금 산정의 불합리함 등)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사례(2022구합5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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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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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교육부장관)가 원고를 의학 교육과정의 운영 등을 평가ㆍ인증하는 유일한 인정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라는 부관을 붙인 사안에서, 위 부관은 그 자체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담에 해당하는데, 재지정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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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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