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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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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다수의 병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에 전자제품판매시설로 이용되던 건물 1층을 분할하여 각각 병원과 약국 용도로 따로 임대한 경우, 그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다른 약국 운영자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6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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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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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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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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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제재조치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처분을 의결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제재조치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위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제재조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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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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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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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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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변호사인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세무사’라고 게재하자, 피고(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세무사’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쟁송 방법으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7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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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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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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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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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회수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금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자를 지급받은 이상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이 사건 쟁점금원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21. 4. 6. 대통령령 제3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제한이율인 연 24%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도 원본에 바로 충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중 정당한 이자소득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례(2023구합6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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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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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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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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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이 사건 거래가 용도 외 사용인 외상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과 신고내역이 불일치’하고 ‘원고가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였거나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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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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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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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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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에게 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로가 원고 소유의 토지나 그 인근을 통과하므로 원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되, 경과지 선정이나 사업 입지 선정에 있어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6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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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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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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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정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장)에게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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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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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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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에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평소 출근 시간에 비추어 출근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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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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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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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국토교통부장관)가 2001. 12. 1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319호로 고시한 춘천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의 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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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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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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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정비]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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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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