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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의 장이 해당 대학등에 소속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의 재임용 거부,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므로, 해당 대학등의 장에게 위탁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하여 ‘주의 및 경구,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참여 배제, 연구자 소속기관 및 관련 단체 통보’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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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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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이른바 ‘사무장약국’의 개설명의인인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선행 처분을 하였다가, 위 선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요양급여비용의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재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환수처분은 피고 재량준칙 자체의 문제점에다가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약 14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위 선행 취소판결 확정일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실권의 법리에 반한다는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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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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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시 가족관계, 성적 정체성 및 박해의 경험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거짓 진술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난민인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난민인정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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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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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에 규정된 ‘요양 중’이라는 문언의 의미(=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재요양)에 규정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였거나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실제로 지급받았던 사람만을 의미)(2025구단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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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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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가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징계처분 등의 적법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그 징계처분 등의 사유로 되어 있는 사실 이외에 심리과정에서 새로이 들고 나온 사유까지 함께 포함하여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서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심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였다고 하여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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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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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2인의 양도인이 원고 1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안에서, 2인의 양도인이 원고 2에게 증여하고 원고 2가 원고 1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사법상 유효한 단일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과세관청이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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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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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20년 동안 용접작업을 수행한 원고가 파킨슨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망간 등의 영향으로는 통상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이 발병함에도 원고에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나 증상이 주로 일차성 파킨슨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된 사안에서, 일차성 파킨슨병과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의 구별이 명확히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고, 망간 노출로 인한 경우에도 일차성 파킨슨병의 특징이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존재하기도 하는 점, 상병의 전형적인 증상과 경과라는 것은 통계 값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과 망간 등의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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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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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대체복무소집통지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행정청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공개’ 하기 위해 그에 관한 사전통지 등을 하였으나,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 처리를 하면서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안에서,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인적사항 공개처분을 취소한 사안(2025구합5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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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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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결정] 신체적 특성과 건강상 이유로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없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등과 달리, 오로지대체역 복무를 합숙으로만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한 사례(2025아14608)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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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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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 항공사와 그 소속 정비사들이 피고로부터 인가받은 정비에 관한 ‘수행능력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을 자체 수리하여 재장착한 것은 항공안전법상 비승인 부품을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또한 원고 항공사의 정비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 처분 및 항공정비사 자격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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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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