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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거래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거래당사자가 그 알선에 기초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6구단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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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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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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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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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산재 판정 없이 업무상 질병휴직 승인이 불가하여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재신청하라고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10일간 결근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된 사안에서,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되나, 근로자의 질병휴직 관련 소통 미비에 회사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고 제반 사정상 근로자는 회사가 직권으로 업무외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판단이 통상적인 경험칙에 현저히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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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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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5구합5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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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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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6구합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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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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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면서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서,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2025구합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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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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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른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하였다는 절차적 위법사유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4구합9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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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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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24,122,760원 중 14,270,000원(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여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① 원고는 당초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최저임금 기준 미달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인건비를 과다 청구한 뒤 그 차액을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한 것이지 기존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ㆍ사용한 것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연구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용도 외 사용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된 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이 사건 금원 및 제재부가금 합계21,405,000원을 전부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1구합5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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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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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한의사 처방 없이 조제 또는 판매할 경우 그 약가와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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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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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5구합5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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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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