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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내부적으로 종합감사가 진행 중인 이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5구합5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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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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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시공실적 증명서에 하도급한 실적까지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하도급한 실적이 미미하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낙찰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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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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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건설공사에 자금만 출자하고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공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처분상대방이 될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6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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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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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CT 촬영장치의 신고와 최초설치검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나 병원 담당자의 실수로 3달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채 그 기기를 이용해 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안에서 그 요양급여비용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5구합5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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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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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공공주택 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위 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심의록 관련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졌고, 위 조건 사항에 관한 조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아 위 심의가 종결되지 않았는바, 위 심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각 규정 문언 형식과 내용(‘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여야 하고, 다만 공익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조건부 의결’이 이루어진 심의의 회의록은 그 조건 사항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의결 시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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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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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노인요양시설에 관하여,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되, 요양보호사 인력 추가배치가산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중 해당 부분 규정이 2024. 12. 31. 개정되자(이하 위 개정된 규정을 ‘이 사건 고시’라 지칭), 노인요양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급여기관) 운영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고시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고, 신뢰보호 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① 이 사건 고시의 내용과 효력, 원고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처분성 및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② 2019년경부터 관련 연구 등이 진행되었고, 2021년경부터 개정 무렵까지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관련 공직자 등이 참여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이 사건 고시 개정 관련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등의 이 사건 고시 개정 경위, 이 사건 고시 내용과 취지, 시설급여기관과 다른 급여기관 사이 규율의 차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시에 원고들 주장의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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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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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고압산소치료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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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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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원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일반요양병원이 개별 입원실 병상 수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입원실을 운영하고 입원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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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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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칙 해석상 2학기는 강의시수를 채웠다고 보아야 하고, 대학의 강의배정방식 등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한 채 비인기 전공교원에게만 폐강의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호봉승급제한 및 견책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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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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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위 주택의 구분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는 내용의 원고의 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5구합5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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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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