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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국적이탈신고 당시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등 원고의 실제 생활근거지는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외국 주소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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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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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피고’) 소속 회원인 원고가 2021. 9.경 피고에게 리걸테크업체인 A 주식회사의 사원겸직허가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아닌 A 주식회사가 자신이 개발한 인터넷 플랫폼(이하‘이 사건 플랫폼’)을 통해 내용증명, 지급명령, 계약서, 고소장 등의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서비스(이하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겸직허가를 불허하자 원고가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대상 사안이 법원, 수사기관, 행정청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겠으나 적어도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그와 연관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플랫폼이 계약서 등 법률 관계 문서의 서식과 같이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친다면 이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생성된 문서가 해당 유형 문서의 서식집과 다르지 않다면 이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자동작성 서비스는 이 사건 플랫폼에 의하여 사전에 구현된 표준화된 문서에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 그대로를 검토·수정 없이 채워 넣어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비스로서, A 주식회사가 구체적·개별적 사안과 연관하여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겸직불허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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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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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장기요양급여환수처분을 취소한 사안(2024구합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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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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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중소기업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해당 중소기업자가 체결한 모든 제품조달계약에 판로지원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 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중소기업자가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위 법 제11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우수제품 지정을 받고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9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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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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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의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소수 노동조합이 위 기금의 관리·처분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관리·처분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위 단체협약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2025구합5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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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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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공익신고자가 한 수사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각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조사기관 등에 대한 재조사·재수사의 촉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을 통한 재조사·재수사의 촉구 내지 그 결과를 통지받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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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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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유럽파생상품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 발행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국내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통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고, 한국거래소의 전일종가를 기준가액으로 삼는 양도차익의 계산방식 역시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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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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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기 위해 비법인사단에 토지공유지분을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공유지분 양도시기를 현물출자 총회결의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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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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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관리지침(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품목에 관한 2023년도 품질등급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품목에 관하여 등록정지 1년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관리지침 등에서 등록정지의 요건을 공공기관운영법보다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등록정지 1년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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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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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처분,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귀화를 불허한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8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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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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