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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인 원고들이 위 고시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각하한 사안(2024구합6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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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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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6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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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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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복지관의 관장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여 사회복지관 관장의 업무가 모두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관련한 업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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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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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반도체 웨이퍼 가공공정에서 연마 및 세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근로자가 골수형성이상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사안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2구합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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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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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차보전사업의 후보자로 선정되어 선박건조비용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급받던 원고가 지원대상 여객선을 매각하기로 하자, 해양수산부가 2023. 12. 8. 원고에게 5년간 내항운송사업 용도 운항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이차보전지원액과 가산이자의 반납을 조건으로 여객선 매각승인 통보를 하였고, 2023. 12. 13. 한국산업은행에게 원고로부터 이차보전금지원액 및 가산이자를 환수하라는 통보를 한 사안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① 2023. 12. 8.자 매각승인과 관련하여 이차보전지원액 및 가산이자 환수조치의 취소, ② 2023. 12. 13.자 환수통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① 2023. 12. 8.자 매각승인 및 이에 붙은 이차보전지원액 및 가산이자 환수조치의 취소, ② 2023. 12. 13.자 환수통보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 취소청구 부분은 매각승인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붙은 조건부분도 별도의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적법하고, 예비적 청구취지 제1항 취소청구 부분은 매각승인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매각승인을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청구부분을 각하하고, 주위적 청구취지 제2항의 경우 2023. 12. 13.자 환수통보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환수통보는 해운법 제41조의2의 환수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이를 인용한 사례(2024구합5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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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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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폐광된 탄광에서 한 근무로 인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재해위로금 지급 요건에 관하여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석탄산업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라 하여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때 비로소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적용을 받아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는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족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를 인용한 사례(2024구합6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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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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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립대학법인 총장이 국립대학법인 부설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된 원고에 대하여 교육감의 교장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교장임명을 취소한 사안에서, 원고를 교장으로 임명한 행위에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국립대학법인 총장은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명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임명취소가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8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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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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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구청장으로부터 노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관리공단의 차량 인수통지서에 견인료 및 보관료가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구청장의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례(2024구합6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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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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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는 중과세율 적용 배제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9 제2항이 정하는 ‘거주’ 또는 ‘사실상의 거주’는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지역에 임시 거처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의 근거지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8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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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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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직 발령을 내야한다’는 규정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고, 정규직 전환 평가에 합리성이 있다면 그 평가 결과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더라도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3구합8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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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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