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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공동주택의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일부를 미납한 상태에서 입주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더라도,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는 수분양자가 아니라 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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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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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부동산 취득 당시부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할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임대는 일시적 조치에 불과한 경우,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아니고, 분양대행 용역의 실질적 제공 없이 자금 이동을 위한 외관 형성 목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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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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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들(용역업체)에 대하여 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사법상 통지행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목적과 절차, 효과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부실벌점 부과 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사례(2024구합8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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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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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구 지특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용 건축물’이란 정보통신산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지특법 제46조 제1항이 취득세 경감 대상으로 정한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이 소프트웨어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시설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본점 사무실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유지ㆍ관리 등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다면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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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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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용산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의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 사안에서,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상의 발급 명의인(통신판매업자)이 다른 현금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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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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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지방공무원법상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원고가 임기만료(임기 2년)를 이유로 당연 퇴직 되었는데, 원고가 일반임기제 공무원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위 당연 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임용 주체의 임명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의 지위를 부여받아 법정된 근무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무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당연 퇴직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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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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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원고들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하‘이 사건 요양병원’)이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되어 그 운영기간 동안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손실보상 개산급(손실보상 내역은 미사용병상 손실보상금, 일반환자 감소 손실보상금, 회복기간 손실보상금 등이고, 개산급이란 아직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함) 및 직접비용(정부·지자체의 조치 이행을 위해 소요된 폐기물 처리비, 전원비, 시설 철거비)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 해제되자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의 정산 등의 신청을 받아 과소 지급분에 대하여는 추가 지급을, 과다 지급분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내용의 정산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를 하여 원고가 피고가 정산한 추가 지급액이 과소하거나 환수 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툰 사안에서, 피고가 이 사건 요양병원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으로 지정한 것이 현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용침해임을 전제로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피고가 손실보상금 정산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수를 의사 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과 소개병상 수를 산정함에 있어 요양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확보병상에서 일반병상으로 전환된 병상을 소개병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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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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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고 룸살롱, 요정 등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라는 문언이 덧붙여진 것은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실제적인 영업형태의 현황은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단란주점영업의 형태로 운영된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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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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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2인으로 이루어진 내적 조합 해산 후 조합원간 소송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내적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는 법인 해산 후 출자자/구성원 사이의 잔여재산 분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과세관청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의제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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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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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한 팀을 이루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 경우에도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이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면서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② 위생원 또는 관리인이 부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등 일시적·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위생원과 관리인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 운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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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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