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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1항 제8호(지방의회의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및 제9호(지방의회의원은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가 정한 지방의회의원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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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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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재단법인이 학교 부지 및 학교 운영 시설 등으로 사용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및 법인설립등기 등을 위한 법무비가 교비회계의 세출대상인지, 법인회계의 세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사립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의 매입비나 그 부대비용인 취득세, 법인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법무비용은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의 설립 자체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회계의 세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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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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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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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한 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의 문언, 정년 도달일과 해고일의 선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고, 해고사유의 내용과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통상해고사유와 징계해고사유에 모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통상해고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소정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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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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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인 원고가 농지법 제33조의2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농지매수를 청구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농지는 매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원고가 위 회신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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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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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정비사업관리업자인 회사의 직원이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에 당선된 사람에게 추후 해당 회사가 위 조합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여 뇌물공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를 근거로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업무정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은 처벌받은 죄명이 아니라 그 행위의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죄명이 형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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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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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실수요단체의 조합원인 원고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피고)의 실수요단체에 대한 수입 대두 직배물량 배정 통보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위 직배물량 배정 통보는 실수요단체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위 직배물량 배정 통보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에게는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2024구합7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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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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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기 위해 부동산의 종전 매수인에게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금원의 세부 내역을 검토하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금원의 세부 내역은 원고가 전 매수인과 협의한 내용일 뿐 해당 금원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2024구단5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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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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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 근로 방식 및 임금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일당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다음, 그것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높음을 이유로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본 사례(2025구단5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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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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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판단과 관련하여, 부동산 시세의 급변동기에는 평가기간 내에 유사거래사례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대상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법원 감정에 따른 결과가 대상 부동산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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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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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법인인 원고가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사업과 비수익사업인 조합원분양 사업의 공통손금을 분양수입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공통손금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법원은 업종이 동일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은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밖의 방식은 위와 같은 방식이 불합리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데 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 공통손금을 분양수입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공통손금을 분양수입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1차례에 걸쳐 보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원고가 피고 요청 자료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 주장의 공통손금액 등에 오류가 있어 보이는 점 등 원고 측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사정으로 인하여 안분대상인 공통손금과 안분방식, 그 안분을 위한 구체적 수치를 확정할 수 없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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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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