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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1998년경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악성종양으로 보훈수혜를 받아오던 원고에 대해 사기 범죄로 1993년경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피고(서울지방보훈청장)가 구 고엽제법에 따라 법적용배제결정 처분을 내린 사안에서, 피고가 원고의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한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단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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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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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군참모총장이 발령한 기소휴직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기소휴직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통령령으로 기소휴직 명령 권한을 각 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하는 방식은 정부조직법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원고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이 무효라고 보아 기소휴직 기간 동안 삭감된 임금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한 사례(2024구단5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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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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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투자자들에게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투자자들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파생결합증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여 운용한 경우, 원고가 자본시장법에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된 '주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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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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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어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유권보존등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임대주택이 실제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2023구합7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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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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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상가건물의 대지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가기여 개발이익의 배분 방법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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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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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위법한 공매도 위탁 행위에 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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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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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외국에 거주한 원고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 규정된 분양신청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가 조합에 주소가 외국 주소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이상 조합이 원고의 국내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23구합6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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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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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학원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의 소속 강사들이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강사들을 원고 소속 직장가입자로 변경한 후 원고에게 위 강사들에 대한 정산보험료(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다툰 사안에서,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은 초등관 및 중등관 강사들,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일부 고등관 강사들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종속된 지위에서 강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고정 급여를 지급받은 나머지 고등관 강사들과 비율제 급여를 지급받은 고등관 강사들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2022구합8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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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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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물류회사로부터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그 실적에 따른 운송료만을 받아온 화물차 지입차주가 운송업무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입차주는 물류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단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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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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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원고들이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퇴직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공무원연금공단이 착오로 10개월 동안 퇴직연금을 지급하다가 이를 환수한 사안에서, 환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환수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건(2023구합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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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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