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1
|
[행정][조세] 공동주택 건설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받기 위해 비법인사단에 토지공유지분을 현물출자한 경우 토지공유지분 양도시기를 현물출자 총회결의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6464)
|
2026.02.06
|
|
220
|
|
2210
|
[행정][일반] 피고(한국전력공사)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관리지침(내부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품목에 관한 2023년도 품질등급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품목에 관하여 등록정지 1년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관리지침 등에서 등록정지의 요건을 공공기관운영법보다 완화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등록정지 1년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164)
|
2026.01.29
|
|
370
|
|
2209
|
[행정][일반]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으로 소년 보호사건 송치처분,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국적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귀화를 불허한 처분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84653)
|
2026.01.29
|
|
576
|
|
2208
|
[행정][일반] 유치원 설립자의 사망, 상속으로 인한 유치원 설립변경인가 시 유치원이 과거보다 강화된 교사 및 교실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면,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설립변경인가도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95)
|
2026.01.29
|
|
245
|
|
2207
|
[행정][일반] 특허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표시를 누락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보정서를 통해 우선권 주장 표시를 추가한 사안에서 지식재산처장이 그와 같은 방식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보정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4492)
|
2026.01.29
|
|
169
|
|
2206
|
[행정][일반]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의료용 스쿠터의 지급대상자 요건으로 정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의료용 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 원고가 해당하는데도, 피고 구청장이 하위규정인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규정된 ‘맨손 근력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4등급 이상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의료용 스쿠터 급여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311)
|
2026.01.29
|
|
183
|
|
2205
|
[행정][일반] 참가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정보관의 요청에 단순히 응하여 회사 규정을 위반해 내부 비공개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공익신고의 목적에 기초한 ‘공익신고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가 위 자료제공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참가인을 해임한 것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보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697)
|
2026.01.29
|
|
249
|
|
2204
|
[행정][보건] 원고 병원이 실시한 ‘실툭시맙’ 성분의 항암제 투여는 추후 마련된 국제적인 임상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당시에도 진료의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모두 갖춘 적정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임상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공고된 종전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799)
|
2026.01.29
|
|
188
|
|
2203
|
[행정][일반] 장례식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장사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가 장사법령에 규정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였다면 관할 행정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ㆍ기준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병원 지하1층에 새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를 불수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97)
|
2026.01.29
|
|
177
|
|
2202
|
[행정][일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공인회계사법 제34조 제1항은 '회계법인'에 대하여만 위 조항 소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도 위 조항 소정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위 직무정치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179)
|
2026.01.29
|
|
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