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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한의사 처방 없이 조제 또는 판매할 경우 그 약가와 행위료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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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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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요양기관이 주, 야간보호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곳에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가정간호를 한 경우 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5구합5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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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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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용산정비창 부지(국제업무지구)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하여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2025구합5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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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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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사안에서 전단보강이 누락된 주된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제대로 된 설계도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6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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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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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의 평정표를 임의 수정한 행위 및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응시자를 의원면직하여 임용한 행위는 국가공무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응시자와 그 부친이 채용시험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해당 응시자의 평정표는 수정되지 않았고 평정표 수정행위와 무관하게 임용 안정권에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보다 임용이 취소되는 해당 응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 임용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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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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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선관위 특혜채용과 관련하여 응시자들의 면접채점표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공무원에 관한 감봉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구합55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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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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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19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임을 전제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위 토지를 신탁받은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여 위 토지가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사안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추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5구합56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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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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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인 원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여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여부에 관한 사항을 누락한 채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였고, 피고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자, 이에 원고가 정정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 당시 원고의 정정조치를 통해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반사항이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6구합5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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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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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학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에 대한 인증효력정지처분(서울고등법원 2017누77420) 및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조건부 인증처분(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817)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한 사례가 있으나, 의학대학(의학·한의학·간호학)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을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 사례와 달리 간호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단법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불가 판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5구합5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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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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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5구합5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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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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