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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법무법인이 ‘전관예우 변호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형량예측과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하다고 광고한 사안에서, 위 광고를 이유로 해당 법무법인과 광고책임변호사뿐만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에게도 변호사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763 외 6건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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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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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검찰에 담합행위를 제보하여 그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회사들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의 제보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함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원고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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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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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화학공장 설비안전진단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대정비 작업 기간 중 공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안에서, 대정비 작업 기간 중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심혈관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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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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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업] 문제되는 식품광고에서 홍보하는 기능이 원료의 효능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제품 자체가 기능성 식품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고, 광고 하단에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구청장이 식품판매업자인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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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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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한국수력원자력과 사이에 차단기 교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행 과정에서 부품 단종으로 인한 기기검증의 방식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여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약을 해제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계약상 대체품을 사용하여 기기검증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고 입찰 공고를 통하여 기존 부품의 단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취소한 사례(2024구합6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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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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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기간제근로자인 원고(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정년퇴직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 선행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처분판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의 기간제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처분판정 중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1회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전제로 원직복직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한 차례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7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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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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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관으로 유보한 철회권에 기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행정행위의 존속에 대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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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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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업] 원고가 아파트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주방가구 설치·납품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실내건축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주방가구 설치를 제3자에게 의뢰한 것도 건설공사 재하도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구청장이 원고에게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였다는 사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가 판단한 사례(2024구단8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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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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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소방공무원인 원고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간부후보 공채를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선 대원보다는 주로 계장, 과장, 소방서장 등으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경남 소방본부가 산정한 원고의 화재현장 출동건수, 관계 규정의 업무분장 내용, 동료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회에 걸쳐 화재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공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2024구단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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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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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공인노무법상 노무법인 사무소에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는 규정(제7조의7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 유무가 문제된 사건(2024구단5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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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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