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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아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용도로 사용된다고 할 수 없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본 사례(2025구단5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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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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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국내전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교회 한국선교회 유지재단 소유 사택이 해외에서 국내로 파송된 외국인 선교사의 거주에 사용되는 경우, 국내 파송 외국인 선교사가 국내전도사업에 필요불가결하고, 국내 사택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수행 성격도 겸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고, 해외전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단체가 위 유지재단으로부터 임차하여 해외 파송 선교사가 국내 입국할 때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택 부분은 직무수행 성격을 겸한다고 할 수 없어 재산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2024구단5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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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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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조합운영비 등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일부 취소한 사례(2024구단7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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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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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 이전에 취득한 종전 건물을 멸실하고 위 부칙조항에서 규정한 자산의 취득 시기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위 부칙조항이 적용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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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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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주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 체결 후 두 차례에 걸쳐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매매대금에 일정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취득원가에 포함되고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다음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단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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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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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을 포기한 경우 망인의 사망시점에서 수증자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증자가 취득세의 지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유증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일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증을 포기한 이상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7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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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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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백화점ㆍ면세점 운영자들이 매장 내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판매사원들의 ① 공동 휴식권 보장, ②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③ 시설물 이용ㆍ확충 등 근무환경 개선과 관계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므로,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해당 판매사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위 각 의제 관련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로 인정되는데도 단체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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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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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대한의사협회 간부들에게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6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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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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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대한의사협회 간부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하여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내려진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5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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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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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2011~2015년도 귀속분 추가 임금에 관하여 2022년경 내려진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이후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해석의 다툼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하급심 재판부의 판결례도 엇갈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5구합5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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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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