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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가 확인되자 제1차시험의 출제ㆍ채점을 주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해당 문항을 전원 만점처리 하는 대신 수정된 채점기준을 마련하여 채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문항 오류에도 불구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합리성을 갖춘 조치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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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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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코로나19 대유행 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요양병원에게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을 사후적으로 개정된 지침을 통해 대폭 삭감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은 진정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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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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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토교통부장관(피고)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에 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규정들에 의하여 모든 원고들에게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위 승인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승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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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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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서울특별시 지적 직렬 공무원인 원고가 지적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서울특별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의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유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침으로써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는 본인 몫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였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지는 않은 점, 원고가 위 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처리한 적은 없는 점, 상급자가 주도하여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월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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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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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하자 원고가 국민신문고에 수사이의와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민원 중 수사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경찰청예규에서 정한 수사심의신청에 해당하는데도 경찰서장인 피고가 원고의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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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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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9월 주택가격상승률 통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2025구합5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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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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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한국방송공사의 기존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는 한국방송공사의 후임 이사를 추천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대통령을 상대로는 후임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2024구합78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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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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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낙동강 철새도래지 내에 길고양이 급식소(상자)를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 불허처분 뒤 8년이 지나 다시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다시 불허처분이 된 사안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는점, 고양이 급식소로 인하여 고양이 개체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철새 피해 가능성이 기우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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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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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송문화진흥회의 기존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송문화진흥회 후임 이사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명처분이 법원의 다른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된 이상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위법상태가 이미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에게는 더 이상 위 임명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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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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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피고)이 레미콘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면서도 충남권 지역에 20% 이내의 예외를 인정한다고 고시한 사안에서, 피고가 위와 같은 경쟁제품 지정 및 예외 인정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기는 하지만,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재량권 행사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전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고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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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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