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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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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5항의 처분요건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하는 행위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2에서 정한 참여제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받는 행위와는 구분되므로, 중소기업자가 참여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확인을 받았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바로 판로지원법 제8조 제3항,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에 기하여 이루어진 참여자격 취소처분 및 취득 제한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2024구합9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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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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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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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연장복무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지정업체’에서의 ‘업체’란 ‘사업이나 기업의 주체로서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인적·물적 조직에 의하여 사업이 영위되는 장소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한 장소가 병역지정업체가 관할 병무청에 통보한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가 적법하게 전차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병역지정업체 측의 지휘·관리·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이상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연장복무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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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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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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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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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교회의 대표자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한 것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한 것에 대한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비영리단체인 교회의 고유번호 등록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교회에 고유번호증을 교부하거나 고유번호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 내지 증서 기재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교회의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를 정정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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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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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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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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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일반의인 원고가 의원의 고유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페이스필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서 의료기관 고유명칭 사용금지사유로 규정한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의원 명칭 변경에 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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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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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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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와 관련하여 정량평가 점수 산정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정성평가 또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의 원인은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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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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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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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의료급여비용 관련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전산상계가 먼저 이루어진 사안에서, 그 전산상계는 성립하지 않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절차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권력적 사실행위기는 하나, 사후적으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로서는 그 징수처분을 쟁송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로 전산상계를 독립적인 쟁송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7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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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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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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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은 방송분야뿐만 아니라 통신분야의 제재처분에 관하여도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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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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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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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못하였는데도 공식 승인기구를 자칭한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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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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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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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육아휴직 사용자의 승진 차별이 문제된 사안에서 승진 탈락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회사 내부에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2023구합8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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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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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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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송사업자인 원고의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절차 위법은 인정되지 않으나, 원고의 방송이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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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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