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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정맥 혈전증으로 치료 중 급성 간부전, 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20대 체육교사에 대하여 백신접종과 사망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4구합5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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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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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가 장기간의 구금, 고문 등의 박해를 당한 후 그곳에서 간부로 복무하고 있던 어릴 적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해군사관학교를 탈출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베네수엘라의 국가정황,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박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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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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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 인정신청에 대하여, 중국 면허제도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상호주의), 임상실습 교육 수준 및 실제 수행 내역에 대한 확인 불가능을 이유로 원고가 졸업한 중국 학교를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외국학교 졸업생에 대하여만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및 그 인정기준은 적법하고, 이에 따라 상호주의 및 임상실습 관련 기준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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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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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종로세무서장 등이 원고(A법인)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D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D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원고가 구입하여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에 설치한 OCA(캐시장치)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산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법인세 처분을 다투는 이외에 별도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2023구합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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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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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인터넷전화(식별번호 070)를 매개번호로 통화를 중계함으로써 통화녹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원고가 발신자번호를 서비스 가입자의 전화번호(식별번호 010)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피고 서울전파관리소장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영리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 표시)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발신자번호를 매개번호(식별번호 070)로 표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의 ‘송신인의 전화번호’는 ‘통화의 전 경로를 통틀어 수신인에게 최초 발신한 자의 전화단말기, 즉 통화가 시발(始發)된 전화단말기에 부여된 번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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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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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신청을 하여 검정합격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평가원)이 한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검정출원 교과서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검정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검정합격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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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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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이른바 ‘2인 체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고, 3인 이상 위원의 재적이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2025구합5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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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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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요구를 하자, 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 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 피고의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고, 피고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특정감사에서 지적한 클린스만, 홍명보 등 축구 국가대표감독 선임, 축구인 기습사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9개 항목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해 피고의 조치요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공공감사법상 피고는 원고가 위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직접 원고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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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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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방송통신위원장)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EBS 사장을 임명한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만으로 한 임명동의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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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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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자에 대한 남은 복무기간 산출에 관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시기에 따라 현역병 입영여부가 결정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남은 복무기간 산출 시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일수’가 아닌 ‘개월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주장과 달리 남은 복무기간 산출 시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고에 대한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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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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