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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 이란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기독교 개종을 이유로 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5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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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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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고인은 1980. 5. 18.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당시 경무관으로서 경찰들에게 과잉진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유혈사태 확산 방지에 노력하였으나 1980. 5. 26. 시위진압에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에 강제로 연행되고 1980. 6. 2.까지 불법구금 되어 고문 등 조사를 받다가 같은 날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후 1988. 10. 10. 사망하였고, 2017. 11. 16. 치안감으로 추서된 사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고인의 1980. 6. 2.자 의원면직은 강압에 의한 사직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 급여 산정 시 퇴직일자는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의 사망일인 1988. 10. 10.로 하라’고 권고하자, 경찰청장은 그에 따라 2022. 3. 24., 1980. 6. 2.자 의원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고인에게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이 1988. 10. 10. 재직 중 사망하여 퇴직한 것을 전제로 2022. 4. 8. 고인의 유족에게 1980. 6.부터 1988. 10.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고인의 퇴직일은 계급 정년에 따라 1981. 6. 30.’이라는 경찰청장의 2023. 8. 24.자 회신을 근거로 고인이 1981. 6. 30. 퇴직하였다고 보고 그에 따라 고인의 퇴직연금일시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경찰청장이 고인에게 이미 연령정년을 적용하여 고인의 퇴직일을 1988. 10. 10.로 하여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이상 고인의 퇴직일은 1988. 10. 10.이 되고, 그 이후에 공무원연금공단에 고인의 퇴직일이 계급 정년에 따른 1981. 6. 30.이라고 회신한 것만으로는 고인의 퇴직일이 1981. 6. 30.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24구합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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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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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농지 지분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단계에서 구분소유 약정서를 첨부하도록 정한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농지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농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원고에게 구분소유 약정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발급을 거부한 구청장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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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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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2024구합6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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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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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입양된 자가 입양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친생부모의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가 없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례(2024아1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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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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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 정부 시위 도중 체포되어 형사처벌 받은 이집트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형사처벌이 적법한 법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박해의 수단임을 전제로, 출소 후 정부로부터 별도의 추가 위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박해에 대한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4구단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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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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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국가정보원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고강도 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하다가 출근길 운전 중 심정지로 숨진 사건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심정지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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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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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정 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에 대하여, 모친의 출입국 기록상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가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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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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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한국방송공사 이사임명 처분 등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2024아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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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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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검사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치적 중립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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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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