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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인터넷전화(식별번호 070)를 매개번호로 통화를 중계함으로써 통화녹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원고가 발신자번호를 서비스 가입자의 전화번호(식별번호 010)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 피고 서울전파관리소장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영리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 표시)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발신자번호를 매개번호(식별번호 070)로 표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조항의 ‘송신인의 전화번호’는 ‘통화의 전 경로를 통틀어 수신인에게 최초 발신한 자의 전화단말기, 즉 통화가 시발(始發)된 전화단말기에 부여된 번호’로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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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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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신청을 하여 검정합격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평가원)이 한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검정출원 교과서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검정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검정합격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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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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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이른바 ‘2인 체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고, 3인 이상 위원의 재적이나 의사정족수가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2025구합5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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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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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요구를 하자, 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 기금 등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 피고의 감사대상 기관에 해당하고, 피고는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특정감사에서 지적한 클린스만, 홍명보 등 축구 국가대표감독 선임, 축구인 기습사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9개 항목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해 피고의 조치요구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공공감사법상 피고는 원고가 위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 직접 원고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본 사례(2025구합5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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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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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방송통신위원장)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EBS 사장을 임명한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위원만으로 한 임명동의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EBS 사장 임명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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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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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9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취소된 자에 대한 남은 복무기간 산출에 관하여, 전문연구요원 편입시기에 따라 현역병 입영여부가 결정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남은 복무기간 산출 시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일수’가 아닌 ‘개월수’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주장과 달리 남은 복무기간 산출 시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고에 대한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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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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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여권의 로마자 성(姓)을 Lee에서 Yi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을 외교부장관이 거부한 사안에서 단순히 개인적 신념 만족을 위한 변경신청은 여권법령상 로마자성명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2025구합5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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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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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티앤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하고,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의 청구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용한 사례(2024구합5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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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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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게 뉴스데스크 보도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재량권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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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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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고인이 2023. 10. 18. 17:00경 음성 공사현장에서 퇴근하고 18:30경 평택 자택에 도착하여 가사와 육아를 하다가 20:20경 평택 자택을 나와 음성 기숙사로 운전하여 가던 중 20:45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은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출근해야 했던 점, 그 무렵 고인의 배우자가 허리통증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아 고인이 생후 37개월과 23개월의 자녀들에 대한 육아와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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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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