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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통위법의 해석상 위원 2인이 심의·의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피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아 각하하고 이를 전제로 기피신청의 대상이었던 방통위원장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방통위가 야당의 견제와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졸속으로 이사를 임명한 것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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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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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와 관련하여 정량평가 점수 산정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정성평가 또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의 원인은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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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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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해외 공관장인 피고가 유명 연예인인 원고가 2002년경 병역기피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외동포(F-4) 사증발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1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가 재차 이를 거부(2차 거부처분)하자 다시 원고가 위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2차 거부처분 이후의 원고의 언동이 병역면탈을 정당화하는 등의 병역의무 경시하는 태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3차 거부처분)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3차 거부처분이 앞선 2차 거부처분취소판결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나,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3차 거부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발급을 거부한 제3차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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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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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9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셀 검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원고가 만 27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염색체 이상은 상병의 원인이 아니라 발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5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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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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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자살한 군무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 내용,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업무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아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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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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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피고(영남대학교총장)에 대하여 ‘영남대학교의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계열별 또는 학과별 지원자 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계열별 또는 학과별 정보를 수집하여 편집,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작업이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구하는 정보가 피고가 새로이 생산 또는 가공해야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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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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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게 한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 통지 및 이에 따라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노령연금 중단행위는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61조 제1항 등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임의가입자 자격 상실, 노령연금 지급사유 상실)를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통지 및 중단행위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노령연금수령권’은 애당초 입법자가 재산권으로 설정한 적이 없는 점,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와 상실한 자 간의 차별은 국민연금의 재원 형성에의 기여 정도 등에 따른 차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지 및 중단행위에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 침해 등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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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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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화이자사의 코로나19 mRNA백신을 접종(3차)하고 3개월 후 자가면역질환인 미세다발 혈관염에 의한 복막뒤출혈로 사망하여 백신접종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⑴ 망인이 백신 접종 전 자가면역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고 특이 과거력이나 신경학적 증상도 없었던 상태에서 백신 접종 약 10일 후 해당 질환의 초기증상이 발생하였고 혈액투석을 받아야할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사망하였으므로 백신접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⑵ 미세다발 혈관염은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코로나 mRNA백신 접종 후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일부 증례가 보고된 바 있고 미세다발 혈관염의 연간발생률이 100만 명당 매년 0.5명에서 24명에 불과함에도 평소 별다른 기왕증이 없던 망인에게 백신접종 후 위 자가면역질환이 발병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⑶ 감정의 의견을 고려하면 미세다발 혈관염이 백신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백신 접종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 질병관리청장의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8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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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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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치과의사인 원고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4회에 걸쳐 투약하고 이를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3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의사의 자가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치과의사인 원고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로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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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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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생계곤란을 이유로 한 병역감면신청에 대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원고 가족 월수입액이 병역감면기준 월수입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가족 월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군복무 중인 사람의 수입을 제외하고, 원고가 지급받는 유족연금(군복무 중 연금수급기간 종료)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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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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