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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 정부 시위 도중 체포되어 형사처벌 받은 이집트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형사처벌이 적법한 법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박해의 수단임을 전제로, 출소 후 정부로부터 별도의 추가 위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박해에 대한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4구단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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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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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국가정보원 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고강도 훈련과 어학공부를 병행하다가 출근길 운전 중 심정지로 숨진 사건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심정지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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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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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정 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 국적자에 대하여, 모친의 출입국 기록상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가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이중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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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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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한국방송공사 이사임명 처분 등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2024아1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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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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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검사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치적 중립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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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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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반도체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신암에 대하여 근로자가 취급한 유해물질과 부신암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첨단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는 근로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사회적 기능으로 하는 산재보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안(2022구단5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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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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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된 검사에 대한 복직명령은 법률상 발생하는 복직의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의 처분성을 부정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6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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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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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중단처분 취소사건(2023구합8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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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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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사건(2023구합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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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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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접종과 망인에게 발생한 지주막하출혈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2023구합7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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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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