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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와이티앤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하고,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의 청구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인용한 사례(2024구합5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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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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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게 뉴스데스크 보도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재량권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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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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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고인이 2023. 10. 18. 17:00경 음성 공사현장에서 퇴근하고 18:30경 평택 자택에 도착하여 가사와 육아를 하다가 20:20경 평택 자택을 나와 음성 기숙사로 운전하여 가던 중 20:45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고인은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출근해야 했던 점, 그 무렵 고인의 배우자가 허리통증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아 고인이 생후 37개월과 23개월의 자녀들에 대한 육아와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된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5구합5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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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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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피고가 알고리즘을 이용한 고빈도거래를 한 원고에 대하여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그 처분사유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6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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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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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형사판결 확정 이후 계속 근무하던 중 전역 처리과정에서 형사판결 확정 사실이 밝혀져 형사판결 선고일자로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은 군인인 원고에게 형사판결 확정일에 당연퇴직한 것을 전제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왔더라도 원고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모르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알고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급여 지급청구를 거부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8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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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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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영업] ① 원고가 홈페이지에서 일반식품을 광고하며 하단에 글루타치온의 효능에 관한 글을 링크로 연결하였는데, 구청장이 원고에게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고,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된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② 원고가 홈페이지에서 오메가3의 효능이 기재된 글을 게시하고, 하단에 관심 제품의 광고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였는데, 구청장이 원고에게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를 하였다는 사유로 영업정지 2일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단5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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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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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진단받은 뇌실질내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구단6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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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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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각종 행위제한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축선 지정 사항이 누락되어 원고 측(건축사 포함) 및 피고 측(건축심의위원 및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들 포함) 모두가 건축선 지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의 건축계획대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 그에 따라 다른 관계법령상 기준을 모두 충족한 상태로 건물이 완공된 이상, 건축선 위반에 관하여 원고 측의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가 뒤늦게 원고에게 현저히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용승인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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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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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문언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조물은 직접생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구조물 중 일부인 지지대의 제작과 일부 설치를 외주 생산한 이상 구조물의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해석상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 전체 위반내역 중 구조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일괄하여 발주한 비율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설치가 완료된 태양광발전장치의 기능상 결함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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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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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과세관청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중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 납세의무자가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기간을 과세관청에 대해서만 감정을 추가로 허용함으로써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서 다르게 적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보다 하위에 있는 시행령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2021구합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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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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