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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 무슬림형제단 소속으로 반정부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6개월 정도 구금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원고에 대하여, 판결문과 공소장, 관련 언론보도, 동영상 등을 근거로 원고 진술의 신뢰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3구단5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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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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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전 국방부장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재판부에 송부한 각 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각 회신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전 국방부장관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 각 회신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그 취소를 구할 이익도 없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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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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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데다 이를 입지 선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위 사업이 사업부지 및 인근 서천갯벌의 법정보호종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항공안전성과 생태계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 뒤 이를 전제로 이익형량을 수행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기본계획을 취소한 사례(2022구합8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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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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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통위법의 해석상 위원 2인이 심의·의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기피신청권의 남용으로 보아 각하하고 이를 전제로 기피신청의 대상이었던 방통위원장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고, 나아가 방통위가 야당의 견제와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졸속으로 이사를 임명한 것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7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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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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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노동조합 간부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와 관련하여 정량평가 점수 산정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정성평가 또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상실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의 원인은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적 전환 거절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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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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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해외 공관장인 피고가 유명 연예인인 원고가 2002년경 병역기피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외동포(F-4) 사증발급신청을 거부하는 처분(1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위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가 재차 이를 거부(2차 거부처분)하자 다시 원고가 위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2차 거부처분 이후의 원고의 언동이 병역면탈을 정당화하는 등의 병역의무 경시하는 태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증발급을 다시 거부(3차 거부처분)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3차 거부처분이 앞선 2차 거부처분취소판결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나,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3차 거부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입국금지결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발급을 거부한 제3차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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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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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에서 9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셀 검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원고가 만 27세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사안에서, 유해물질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작업환경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염색체 이상은 상병의 원인이 아니라 발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2023구단5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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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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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자살한 군무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망인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순직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 내용,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육아휴직 기간에도 업무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아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되므로, 망인의 자살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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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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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피고(영남대학교총장)에 대하여 ‘영남대학교의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계열별 또는 학과별 지원자 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계열별 또는 학과별 정보를 수집하여 편집, 분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피고가 내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원고가 구하는 정보를 추출하여 편집하는 것이 물리적·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작업이 피고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가 구하는 정보가 피고가 새로이 생산 또는 가공해야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5구합5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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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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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에게 한 임의가입자 자격 상실 통지 및 이에 따라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노령연금 중단행위는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61조 제1항 등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임의가입자 자격 상실, 노령연금 지급사유 상실)를 사실상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통지 및 중단행위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연금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의 노령연금수령권’은 애당초 입법자가 재산권으로 설정한 적이 없는 점,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와 상실한 자 간의 차별은 국민연금의 재원 형성에의 기여 정도 등에 따른 차별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통지 및 중단행위에 헌법상 재산권, 평등권 등 침해 등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사례(2024구합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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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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