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난민] 정부 시위 도중 체포되어 형사처벌 받은 이집트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형사처벌이 적법한 법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박해의 수단임을 전제로, 출소 후 정부로부터 별도의 추가 위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박해에 대한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4구단63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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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3.13 | 조회 | 29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39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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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 정부 시위 도중 체포되어 형사처벌 받은 이집트 국적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형사처벌이 적법한 법집행의 결과가 아니라 박해의 수단임을 전제로, 출소 후 정부로부터 별도의 추가 위협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박해에 대한 공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24구단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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