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입양된 자가 입양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친생부모의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가 없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례(2024아13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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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4.30 | 조회 | 6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아1396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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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입양된 자가 입양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경우, 친생부모의 정보공개에 관한 동의가 없으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입양특례법 제36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례(2024아1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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