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대통령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해촉처분은 해촉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75454)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8.01 | 조회 | 29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454.pdf | ||||
|
[행정][일반] 대통령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 해촉처분은 해촉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75454)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노동]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 ||||
| 다음글 | [행정][일반]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당일 쓰러져 일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