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데다 이를 입지 선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위 사업이 사업부지 및 인근 서천갯벌의 법정보호종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항공안전성과 생태계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 뒤 이를 전제로 이익형량을 수행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기본계획을 취소한 사례(2022구합80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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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0.28 | 조회 | 12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6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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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이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데다 이를 입지 선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위 사업이 사업부지 및 인근 서천갯벌의 법정보호종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항공안전성과 생태계에 별다른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 뒤 이를 전제로 이익형량을 수행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기본계획을 취소한 사례(2022구합8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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