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감사위원인 원고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을 교부받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안에서, 위 회사는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대상 기업으로 원고는 감사위원회 의결 대상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9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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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1.21 | 조회 | 65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합529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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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감사위원인 원고의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을 교부받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안에서, 위 회사는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 검사대상 기업으로 원고는 감사위원회 의결 대상 및 감사원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2025구합5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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