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군인사법에 따른 기소휴직 명령 후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할 보수의 범위 및 성폭력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및 위 기소휴직 명령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2025구단53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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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2.04 | 조회 | 208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343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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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공군 소령인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 제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기소휴직 명령을 받았다가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성과상여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보수에 해당하고, 항소심 판결 선고 후 복직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기소휴직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원고가 상관의 성폭력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한 의사에 반한 보직 미부여 및 전출 조치, 위 상관에게 원고가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직무집행상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함(2025구단5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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