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문언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조물은 직접생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구조물 중 일부인 지지대의 제작과 일부 설치를 외주 생산한 이상 구조물의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해석상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 전체 위반내역 중 구조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일괄하여 발주한 비율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설치가 완료된 태양광발전장치의 기능상 결함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3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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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1.29 | 조회 | 12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31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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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문언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조물은 직접생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구조물 중 일부인 지지대의 제작과 일부 설치를 외주 생산한 이상 구조물의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해석상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 전체 위반내역 중 구조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설치까지 일괄하여 발주한 비율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설치가 완료된 태양광발전장치의 기능상 결함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합8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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