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사회보장]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진단받은 뇌실질내 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4구단62212)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1.29 | 조회 | 6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2212.pdf | ||||
|
[행정][사회보장]원고가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인 전담 영유아 3명, 실질적 보육 업무의 상당 부분을 담당한 영유아 3명에 더하여 이전에 담당해 본 경험이 없는 질환을 가진 아동을 보육하는 상황으로 인해 업무환경이 변화하고 업무부담이 증가하여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고혈압 질환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등 관리를 하여온 사건에서 업무로 인하여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6221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영업] ① 원고가 홈페이지에서 일반식품을 광고하며 하단에 글루타치온의 효... | ||||
| 다음글 | [행정][일반] 각종 행위제한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