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게 뉴스데스크 보도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재량권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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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1.30 | 조회 | 9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4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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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게 뉴스데스크 보도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한 의결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실체적으로도 재량권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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