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종로세무서장 등이 원고(A법인)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D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D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원고가 구입하여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에 설치한 OCA(캐시장치)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산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법인세 처분을 다투는 이외에 별도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2023구합83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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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5.28 | 조회 | 54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350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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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종로세무서장 등이 원고(A법인)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D법인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D법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원고가 구입하여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에 설치한 OCA(캐시장치)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산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부분은 법인세 처분을 다투는 이외에 별도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례(2023구합8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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