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난민]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가 장기간의 구금, 고문 등의 박해를 당한 후 그곳에서 간부로 복무하고 있던 어릴 적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해군사관학교를 탈출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베네수엘라의 국가정황,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박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5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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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6.06.05 | 조회 | 26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549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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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난민] 현정부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반정부시위 진압에 동참하라는 해군사관학교의 지시를 거부하였다가 장기간의 구금, 고문 등의 박해를 당한 후 그곳에서 간부로 복무하고 있던 어릴 적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해군사관학교를 탈출한 베네수엘라 국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베네수엘라의 국가정황, 본국 귀국시 예상되는 박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난민법상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2024구단6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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