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화제판결
| 제목 | [행정][노동]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한 것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679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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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9.12 | 조회 | 153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798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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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한 것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3구합6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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