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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3권(노동, 산업재해) 발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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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6.23 | 조회 | 193 |
| 첨부파일 | 노동,산업재해 관련 실무지침서(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3권) 발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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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국현) 행정재판실무연구회는 노동 및 산업재해 분야 행정소송의 실무지침서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Ⅲ」을 제작하여 발간하였음(집필위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 ● 노동, 산업재해 분야 실무지침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판사들이 참여해 집필함. 총 608쪽 분량(색인 제외)으로 노동과 특히 산업재해 분야 전반에 관하여 가장 풍부한 내용을 제시. ● 특징 - 이번에 발간된 Ⅲ편은 노동, 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 (몇 가지 예시- 노동: 근로자 지위 판단기준, 통상임금, 부당노동행위, 파견근로, 차별적 처우/ 산업재해: 출퇴근 재해, 뇌혈관·심장 질병, 유해물질 및 근골격계 질병,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자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진폐 등)을 정리 - 쟁점별 최신 하급심 판례를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소개 - 쟁점별 일반적/구체적 판단기준, 판단 요소, 인정한 판례/기각한 판례를 상세히 정리·제시하여 소송관계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함. 아직 확립된 판례가 없는 논점에 대하여는 법관들의 연구·토론 결과를 반영 □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한 해 홈페이지를 통해 약 330건의 주요판결을 공개하였음. 앞으로도 판결 공개 및 책자 발간을 통해 최근 행정소송 동향 및 서울행정법원 실무를 알리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노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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