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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Ⅳ권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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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9.11 | 조회 | 192 | ||||||||||||||||||||||
| 첨부파일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4권 발간.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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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연구회는 일반 행정규제 분야 행정소송의 실무지침서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Ⅳ」를 제작하여 발간하였음 (집필위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 □ 주요 내용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Ⅳ」는 Ⅰ-Ⅲ권에서 다루지 못한 분야들을 망라하여 분야별로 최근 문제가 되는 소송유형과 쟁점들을 정리하고, 최신 법령,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선례를 소개. 이번 4권 출간으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시리즈는 총 4권으로 완결됨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Ⅳ」는 각 전문재판부 판사들이 참여해 집필. 총 674쪽 분량(색인 제외)으로 일반 이론과 상세한 상/하급심 판례를 제시하여, 특히 기존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실무지침서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학교폭력, 정보공개, 교원, 건축 등 일반 행정규제 분야를 망라하여 정리함.
□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국민의 권리 구제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 구입처: 시중 서점 및 온라인 서점(출판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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