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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유일의 행정 전문법원으로, 2024년부터 행정사건 전문 분야별로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등에게 최근 노동 관련 행정소송의 동향을 소개하고, 소송관계인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열린강좌’ 시리즈를 개최해 왔습니다.
올해 6월 26일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대학(원)생들이 직접 행정재판을 방청하는 '열린법정(open court)'을 제5회 열린강좌로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제8회 열린강좌로 '열린법정'을 아래와 같이 확대 개최할 예정이오니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 및 기타 전공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장소 및 실시재판부
○ 2025. 12. 17.(수) 13:00 ~ 16:40
- 제14부 (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
○ 2025. 12. 18.(목) 10:40 ~ 12:00
- 제5부 (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
- 조세분야 /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 조세 사건 입문 및 조세 분야 특징의 이해 기회 제공
○ 2025. 12. 18.(목) 13:40 ~ 16:50
- 제12부 (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
▣ 방청 대상 사건 : 첨부파일 '대상 사건 소개' 참조(사건 경위, 쟁점 포함)
▣ 신청 방법 : 첨부파일의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 신청기간 : 2025. 11. 12.(수) ~ 2025. 12. 3.(수)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minju0911@scourt.go.kr로 제출
○ 신청서 기재사항
- 개별 신청 시 : 소속 학교, 인솔 교수(동행하는 경우), 학생 이름, 휴대전화 연락처, 희망 방청 재판부, 중식 신청 여부 (2025.12.18. 오전, 오후 재판을 모두 방청하는 경우)
- 단체 신청 시 : 소속 학교, 인솔 교수(동행하는 경우), 학생 이름, 방청학생 수, 대표자 휴대전화 연락처, 희망 방청 재판부, 중식 신청 여부 (2025.12.18. 오전, 오후 재판을 모두 방청하는 경우)
○ 3개 재판부 중복 방청 가능
○ 2025. 12. 18. 오전 및 오후 재판에 모두 참석하는 방청자에게는 중식 제공
○ 방청 기념품 증정
▣ 방청 대상
○ 방청 신청한 법학 전공 대학(원)생, 기타 전공 대학(원)생
○ 법정 방청석 수(약 70석)를 초과하는 인원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신청을 받아 방청 가능 여부 개별 연락 예정
○ 신청 인원이 법정 방청석 수를 초과할 경우, 행사 취지를 고려하여 로스쿨생, 법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우선적 방청 기회 제공
▣ 방청 소감문 시상
○ "행정소송, 직접 보았습니다 : 방청 후기 공모" (가칭)
○ 방청 소감문을 제출받아 우수 후기 6편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
○ 형식 : 자유(리포트, 수필 등 가능) / 분량 : A4 5장 이내
○ 공모 주제
1. 전반적인 소감
2. 행정소송을 방청하면서 느꼈던 특별한 경험
3. 변론 과정의 특이성 및 소감
4. 배운점 및 인상 깊은 순간
5. 방청 대상사건 변론을 청취한 후 내린 본인의 검토 의견
6.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 등의 내용 포함
○ 제출기한 : 2025. 12. 31.까지 참가 신청한 서울행정법원 이메일(minju0911@scourt.go.kr)을 통해 제출
○ 시상 : 자유상 2명, 정의상 2명, 평등상 2명 (상장 및 상품 수여)
▣ 행사 일정
○ 2025. 12. 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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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담당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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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 12:50 |
접수·착석 |
서무계, 보안관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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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 13:10 |
법원장 인사말씀 및 기념촬영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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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 13:50 |
법원 청사 견학(희망 학교) |
담당 주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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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14:00 |
지하 2층 법정층 이동,
기념품 증정 및 설문조사지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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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
재판부 입정, 변론 |
재판부 |
B201호 대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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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 15:00 |
2024구합83865
[원고 ㈜골프○ vs. 피고 개인정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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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6:00 |
2025구합53298
[원고 김○○ 등 16명 vs.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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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 16:30 |
법관과의 대화,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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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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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 16:40 |
기념품 증정 및 설문조사지 제출 |
서무계 |
〃 |
○ 2025. 12. 18.(목) 오전 : 조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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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담당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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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10:50 |
접수·착석 |
서무계, 보안관리대 |
융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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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 11:00 |
지하 2층 법정층 이동,
기념품 증정 및 설문조사지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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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
재판 방청 |
재판부 |
B201호 대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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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 11:20 |
2025구합54522
[원고 송○○ vs.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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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 11:30 |
2025구합55206
[원고 서울○○○ 유한회사
vs.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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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11:50 |
법관과의 대화,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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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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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12:00 |
설문조사지 제출 |
서무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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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13:30 |
중식 제공(오후 재판 방청자 대상) |
서무계 |
미소
식당 |
○ 2025. 12. 18.(목)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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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담당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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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 13:50 |
접수·착석 |
서무계, 보안관리대 |
융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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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 14:30 |
법원 청사 견학(희망자) |
담당 실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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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 14:40 |
지하 2층 법정층 이동,
기념품 증정 및 설문조사지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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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
재판부 입정, 변론 |
재판부 |
B201호 대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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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 15:30 |
2025구합55143
[원고 김◯◯ vs. 피고 법무부장관, 병무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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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 16:10 |
2025구합52901
[원고 ○○○항공 vs. 피고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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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 16:40 |
법관과의 대화,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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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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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 16:50 |
설문조사지 제출 |
서무계 |
〃 |
▣ 문의처 : 서울행정법원 총무과 서무계 02-2055-8206, 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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