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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9회 서울행정법원 열린강좌 '독일 주 고등사회법원 판사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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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2.30 | 조회 | 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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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유일의 행정 법원으로, 2024년 기존 ‘산업재해’ 전담 재판부 명칭을 ‘사회보장’으로 변경하고, 전담 대상 사건범위의 확대와 당사자의 사법접근권 향상 방안 및 사회보장에 특수한 소송절차 마련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고등사회법원 안나 휠라 판사를 초빙하여 아래와 같이 제9회 서울행정법원 열린 강좌를 개최합니다.
○ 일시: 2026. 1. 9.(금요일) 15:30
○ 주제: ‘독일 사회법원 소송절차의 특징’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를 도입하고, 전문법원인 사회법원을 두어 사회보장급여 수급권 등과 관련된 사회보장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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