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유일의 행정 전문법원으로, 행정사건 전문 분야별로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 등에게 최근 행정소송의 동향을 소개하고, 소송관계인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열린강좌’ 시리즈를 개최해 왔습니다.
2025년 6월, 12월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미래 법조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대학(원)생들이 직접 행정재판을 방청하는 '열린법정(open court)'을 제5회 및 제8회 열린강좌로 개최하였습니다.
참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2026년 6월 제10회 열린강좌로 '열린법정'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 및 기타 전공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장소 및 실시재판부
○ 2026. 6. 23.(화) 14:00 ~ 16:10
- 제14부 (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
○ 2026. 6. 24.(수) 14:00 ~ 15:40
- 제8부 (재판장 양순주 부장판사)
○ 2026. 6. 24.(수) 15:40 ~ 16:40
- 제10부 (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
▣ 방청 대상 사건 : 첨부파일 '대상 사건 소개' 참조(사건 경위, 쟁점 포함)
▣ 방청 대상
○ 방청 신청한 법학 전공 대학(원)생, 기타 전공 대학(원)생
○ 법정 방청석 수(약 70석)를 초과하는 인원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신청을 받아 방청 가능 여부
개별 연락 예정
▣ 신청 방법 : 첨부파일의 참가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
○ 신청기간 : 2026. 5. 18.(월) ~ 2026. 6. 8.(월)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younji225@scourt.go.kr로 제출
○ 신청서 기재사항
- 개별 신청 시 : 소속 학교, 인솔 교수(동행하는 경우), 학생 이름, 휴대전화 연락처, 희망 방청 사건
- 단체 신청 시 : 소속 학교, 인솔 교수(동행하는 경우), 방청학생 수(신청 시에는 이름 모두 기재할 필요 없음.
방청 확정 후 구체적 명단 요청 예정), 대표자 휴대전화 연락처, 희망 방청 사건
○ 2개 및 3개 재판부 중복 방청 가능, 우선순위 기재 가능
○ 신청자가 방청석 수를 초과하는 경우, 행사 취지를 고려하여 로스쿨생, 법학 전공 대학(원)생에게 우선적
방청 기회를 제공하고, 위 학생들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잔여 방청석 수, 단체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방청 가능 여부 안내 : 2026. 6. 10.(수) 개별 연락
○ 방청 기념품 증정
▣ 방청 소감문 시상
○ "행정소송, 직접 보았습니다 : 방청 후기 공모" (가칭)
○ 방청 소감문을 제출받아 우수 후기 3편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
○ 형식 : 자유(리포트, 수필 등 가능) / 분량 : A4 3장 이내
○ 공모 주제
1. 전반적인 소감
2. 행정소송을 방청하면서 느꼈던 특별한 경험
3. 변론 과정의 특이성 및 소감
4. 배운점 및 인상 깊은 순간
5. 방청 대상사건 변론을 청취한 후 내린 본인의 검토 의견
6.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 등의 내용 포함
○ 제출기한 : 2026. 7. 13.(월)까지 참가 신청한 서울행정법원 이메일(younji225@scourt.go.kr)을 통해 제출
○ 시상 : 자유상 1명, 평등상 1명, 정의상 1명 (상장 및 상품 수여)
▣ 행사 일정
○ 2026. 6. 23.(화) 제14부
|
시 간 |
내 용 |
담당 |
비 고 |
|
12:50 ~ 13:00 |
접수·착석 |
서무계, 보안관리대 |
|
|
13:00 ~ 13:10 |
서울행정법원 소개 |
사법행정
지원법관 |
|
13:10 ~ 13:20 |
법원장 인사말씀 및 기념촬영 |
서무계 |
|
13:20 ~ 13:50 |
법원 청사 견학(희망 학교) |
서무계 |
|
|
13:50 ~ 14:00 |
지하 2층 법정층 이동,
기념품 증정 및 설문조사지 배부 |
서무계 |
|
|
14:00 ~ |
재판부 입정, 변론 |
재판부 |
B201호 대법정 |
|
14:00 ~ 15:00 |
2025구합55403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 사건
[원고 ㈜알○○재생의학연구소
vs. 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
|
|
15:00 ~ 15:30 |
2025구합5650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원고 이○○ vs. 피고 산업통상부장관] |
|
|
|
15:30 ~ 16:00 |
법관과의 대화, 기념촬영 |
|
〃 |
|
16:00 ~ 16:10 |
기념품 증정 및 설문조사지 제출 |
서무계 |
〃 |
○ 2026. 6. 24.(수) 제8부
|
시 간 |
내 용 |
담당 |
비 고 |
|
13:00 ~ 13:10 |
접수 |
서무계, 보안관리대 |
로비 접수 |
|
13:10 ~ 13:40 |
법원 청사 견학(희망 학교) |
서무계 |
|
|
13:40 ~ 13:50 |
지하 2층 법정층 이동,
기념품 증정 및 설문조사지 배부 |
서무계 |
|
|
13:50 ~ 14:00 |
서울행정법원 소개 |
사법행정
지원법관 |
B201호 대법정 |
|
14:00 ~ |
재판부 입정, 변론 |
재판부 |
B201호 대법정 |
|
14:00 ~ 15:00 |
2025구합5310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소시에떼 드 파○○○○○ (이하 생략)
vs. 피고 삼성세무서장] |
|
|
|
15:00 ~ 15:30 |
법관과의 대화, 기념촬영 |
|
〃 |
|
15:30 ~ 15:40 |
설문조사지 제출 |
서무계 |
〃 |
- 2026. 6. 24.(수) 제8부, 제10부 재판을 모두 방청하는 경우 15:30~15:40 휴식 후 방청
○ 2026. 6. 24.(수) 제10부
|
시 간 |
내 용 |
담당 |
비 고 |
|
14:40 ~ 14:50 |
접수 |
서무계, 보안관리대 |
로비 접수 |
|
14:50 ~ 15:20 |
법원 청사 견학(희망 학교) |
서무계 |
|
|
15:20 ~ 15:30 |
지하 2층 법정층 이동,
기념품 증정 및 설문조사지 배부 |
서무계 |
중법정 |
|
15:30 ~ 15:40 |
서울행정법원 소개 |
사법행정 지원법관 |
B201호 대법정 |
|
15:40 ~ |
재판부 입정, 변론 |
재판부 |
B201호 대법정 |
|
15:40 ~ 16:10 |
2025구합56330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 디○○○ (주), 유○○
vs. 피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
|
16:10 ~ 16:30 |
법관과의 대화, 기념촬영 |
|
〃 |
|
16:30 ~ 16:40 |
설문조사지 제출 |
서무계 |
〃 |
▣ 문의처 : 서울행정법원 총무과 서무계 02-2055-8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