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고객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수리 등의 재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뒤 딜러사로부터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자, 과세관청이 원고가 아닌 고객이 개별계약에 기초하여 딜러사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안에서, 원고가 용역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딜러사로부터 용역(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바우처의 금액 범위 내에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역무)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80527)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6.11 | 조회 | 84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80527.pdf | ||||
|
[행정][조세] 자동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가 고객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수리 등의 재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뒤 딜러사로부터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자, 과세관청이 원고가 아닌 고객이 개별계약에 기초하여 딜러사로부터 재화, 용역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안에서, 원고가 용역공급계약에 기초하여 딜러사로부터 용역(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바우처의 금액 범위 내에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역무)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한 판결(2022구합80527)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일반]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마... | ||||
| 다음글 | [행정][일반] 론스타펀드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 판정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