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산재] 특허법인에서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변리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2022구합77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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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09 | 조회 | 141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2구합773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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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특허법인에서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변리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2022구합7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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