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4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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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26 | 조회 | 93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452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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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수령하는 공적연금소득이 보수 외 소득으로서 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합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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