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산재] 물류회사로부터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그 실적에 따른 운송료만을 받아온 화물차 지입차주가 운송업무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입차주는 물류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단574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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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8.20 | 조회 | 104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746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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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산재] 물류회사로부터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화물 운송의뢰를 받아 그 실적에 따른 운송료만을 받아온 화물차 지입차주가 운송업무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안에서,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입차주는 물류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2023구단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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