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원고가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족은 그 주식을 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위 거래를 원고가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구성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60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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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0.25 | 조회 | 100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607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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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원고가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족은 그 주식을 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위 거래를 원고가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구성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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