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사 계급인 원고를 군인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 위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53673)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1.06 | 조회 | 88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3673.pdf | ||||
|
[행정][일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사 계급인 원고를 군인 명예전역 대상자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평등의 원칙 위배,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4구합53673)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일반] 법무부가 작성한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 ||||
| 다음글 | [행정][조세] 증여받은 주식에 기초하여 발행된 신주의 증권시장 상장이익에 관하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