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한 이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노령연금을 전처에게 일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고(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5508)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2.28 | 조회 | 108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5508.pdf | ||||
|
[행정][일반] 원고가 전처와 약 15년간 별거한 이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전처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원고의 노령연금을 전처에게 일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피고(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550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일반]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 길음시장에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원고가 ... | ||||
| 다음글 | [행정][일반] 원고가 등기우편으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가 구 민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