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62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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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3.13 | 조회 | 184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6270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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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단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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