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위법한 공매도 위탁 행위에 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16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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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9.04 | 조회 | 42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66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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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위법한 공매도 위탁 행위에 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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