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도시]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상가건물의 대지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가기여 개발이익의 배분 방법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9701)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9.04 | 조회 | 54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701.pdf | ||||
|
[행정][도시]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상가건물의 대지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가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가기여 개발이익의 배분 방법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69701)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조세] 어떤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배제되는 '건... | ||||
| 다음글 | [행정][일반] 위법한 공매도 위탁 행위에 관하여 부과된 과징금이 비례의 원칙 및...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