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노동]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원고 중앙위원회 결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3구합75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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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2.09 | 조회 | 20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3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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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원고 중앙위원회 결의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해당 결의에 대한 시정명령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2023구합7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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