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산재] 육군부사관이 전투력 측정을 받기 위하여 한 턱걸이 도중 입은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2023구단76528)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2.09 | 조회 | 36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6528.pdf | ||||
|
[행정][산재] 육군부사관이 전투력 측정을 받기 위하여 한 턱걸이 도중 입은 부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2023구단7652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산재] 근로자에게 심폐기능장해가 있다는 폐기능검사일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지... | ||||
| 다음글 | [행정][노동]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원고 중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