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원고가 37개 부품 중 1개 품목, 33개 부품 중 2개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의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2024구합57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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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12.09 | 조회 | 282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73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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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가 37개 부품 중 1개 품목, 33개 부품 중 2개 품목을 납품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의 정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법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2024구합5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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