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보건]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채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69176)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3.21 | 조회 | 38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9176.pdf | ||||
|
[행정][보건]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한 채 식사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23구합6917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일반] 사립학교 교원이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이성관계를 형... | ||||
| 다음글 | [행정][일반] 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