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사립학교 교원이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이성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교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4646)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3.21 | 조회 | 45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4646.pdf | ||||
|
[행정][일반] 사립학교 교원이 박사과정 지도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이성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교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사례(2024구합84646)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노동]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 | ||||
| 다음글 | [행정][보건] 요양병원이 자율배식 형태(뷔페식)로 입원환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