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1230)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4.16 | 조회 | 28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230.pdf | ||||
|
[행정][일반] 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6123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일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 | ||||
| 다음글 | [행정][일반]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