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보건] 의사인 원고가 2010년경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위반행위에 관하여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의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면제를 받았다가, 2018년경 다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2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1/2 감경된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는 감경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분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년 위반행위에 관하여도 ‘1차 위반’으로 처분 면제가 가능한데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4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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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6.02 | 조회 | 44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4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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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의사인 원고가 2010년경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위반행위에 관하여 농어촌 소재 의료기관의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처분의 면제를 받았다가, 2018년경 다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2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1/2 감경된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는 감경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가중처분에 관한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년 위반행위에 관하여도 ‘1차 위반’으로 처분 면제가 가능한데도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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