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보건]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2024구합19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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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6.02 | 조회 | 48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9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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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2024구합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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