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노동]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2024구합61698)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6.04 | 조회 | 49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1698.pdf | ||||
|
[행정][노동]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2024구합61698)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일반]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실무자에게 회계직원... | ||||
| 다음글 | [행정][보건]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