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노동] 법무법인이 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1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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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6.30 | 조회 | 16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160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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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법무법인이 그 소속 변호사를 징계해고 한 사안에서,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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