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사회보장]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46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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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7.15 | 조회 | 19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46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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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공장에서 일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2024구합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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