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가 입력값 검증 등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2023. 9. 15.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이라고 본 사례(2024구합707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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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9.12 | 조회 | 159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07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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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개인정보처리자가 입력값 검증 등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2023. 9. 15.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이라고 본 사례(2024구합7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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