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상 구조물이 직접생산 대상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데도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83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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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09.12 | 조회 | 163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34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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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태양광발전장치의 구조물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서, 직접생산 확인기준상 구조물이 직접생산 대상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데도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등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합8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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