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사회보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폭파작업 후 갱내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작업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5구단52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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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0.02 | 조회 | 440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5구단5247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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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회보장]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고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폭파작업 후 갱내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작업 내용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2025구단5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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