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영국에서 고급인력 비자를 받은 원고가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고급인력 비자는 체류자격에 불과하고 조건부 영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3845) | ||||
|---|---|---|---|---|---|
|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1.07 | 조회 | 226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3845.pdf | ||||
|
[행정][일반] 영국에서 고급인력 비자를 받은 원고가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고급인력 비자는 체류자격에 불과하고 조건부 영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거부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2024구합3845)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전글 | [행정][일반] 원고들이 피고(구로구청장)에게 지적분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 ||||
| 다음글 | [행정][노동]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