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원고들이 피고(구로구청장)에게 지적분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해당 토지는 원고들의 별도 신청에 따라 이미 분할이 완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으로 돌아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89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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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5.11.07 | 조회 | 184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890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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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들이 피고(구로구청장)에게 지적분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해당 토지는 원고들의 별도 신청에 따라 이미 분할이 완료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경우 소송비용은 원칙으로 돌아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2024구합8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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