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일반] 원고의 치과질환이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복지법상 긴급지원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의 긴급지원요청에 대하여 구두로만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81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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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5.02 | 조회 | 411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818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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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원고의 치과질환이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복지법상 긴급지원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의 긴급지원요청에 대하여 구두로만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된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한 사례(2023구합81817)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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