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의 구체적인 종목 및 그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자문 또는 조언을 제공하는 업종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06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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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11 | 조회 | 387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068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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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수료를 받고 주식의 구체적인 종목 및 그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자문 또는 조언을 제공하는 업종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7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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