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조세]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52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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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4.07.15 | 조회 | 668 |
| 첨부파일 |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522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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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 중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부분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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